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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심재철, 자진해서 심의 회피 결정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해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해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범부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이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징계위 참석 위원이 총 5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위원을 기피한 것이다.

징계위는 기피신청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잠시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했다. 이후 기피신청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로는 기피신청권 남용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심 국장의 경우 자진해서 징계위 참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됐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친여권 인사들로만 징계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됐고,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신 부장은 추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교수는 민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편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윤 총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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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피 대상 위원이 ‘셀프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파워볼엔트리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날 징계위 참여 위원 5명 중에 1명만 빼고 모두 기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은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면 5명의 징계위원 중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신 부장 혼자 기피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 부장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의결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은 그 근거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기억 안 난단 취지로 책임 회피..유족 용서도 못 받아”
피고인 “진심 다해 속죄”..1심 징역 18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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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친한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FX렌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10일 열린 김모씨(30)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며 “김씨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이유도 모르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김씨에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후회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김씨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30~40대를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유능했던 젊은 경찰관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변론 때문에 유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도 “유족들이 있는 자리지만 저는 변호인이므로 피고인 김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유족들 앞에서 사죄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흐느꼈다.

김씨는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평생을 진심을 다해 속죄하고 사죄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 김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가 지난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한 뒤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3차까지 마신 두 사람은 김씨 집으로 이동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A씨와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다.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둔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A씨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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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앞두고 여야 신경전 최고조..정청래, 野 의원들과 말싸움도
野 표결 거부한 채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 외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간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와 동시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한 채 연신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반대 표를 던졌고, 이어지는 부속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자 의원들이 말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자 의원들이 말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간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차려라”,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을 경고한다”, “천벌 받을 독재정당 하늘도 분노하다”고 외쳤다.

이에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정 의원이 “똑바로 하라”고 응수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뭘 똑바로 하냐”고 맞서면서 몸싸움이 번질 일촉측발 상황이 연출됐다.

정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으며 “누가 들어가는데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러냐, 원내대표가 시킨 것이냐”고 따졌다. 결국 주변에 있던 동료 의원들이 정 의원을 만류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 출범은 끝내 물건너가게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청와대 실세들의 비리는 모두 덮힐 것이다.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2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뒤이어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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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사실상 기권 해석..앞서 “이제 와 법 개정” 비판
보수야권 대부분 반대표..무소속 홍준표·윤상현·박덕흠 불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 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어진 표결에는 참여, 사실상 기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소장파인 조 의원은 지난달 당정청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조 의원과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조 의원과 함께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찬성했다.

민주당 외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심상정·강은미·배진교·이은주·류호정), 열린민주당(최강욱·김진애·강민정), 시대전환(조정훈), 기본소득당(용혜인), 무소속(김홍걸·이상직·이용호·양정숙)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찬성 당론을 꺾고 기권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당론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송언석·김태흠·김형동·윤영석·이명수·지성호 의원 등이 불참했고, 범여권인 무소속인 홍준표·윤상현·박덕흠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야당이 후보추천을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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