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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아이랑 먹으려고 시켰는데 냉장고로 직행했어요. 핫 크리스피 치킨이 맵다니 말이 되나요?”

일부 ‘진상’ 배달 고객의 황당한 ‘별점 테러’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저가 필요 없다고 체크해놓은 후 왜 수저를 주지 않았냐는 불평부터, 자신의 주문 실수에도 가게가 센스 없다며 탓하는 손님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파워볼게임

‘맛집 블로거’나 동네 주민임을 드러내며 은연 중에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배달 장사가 필수가 돼버린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다수 소비자들은 “이용자들도 배달 문화에 걸맞는 매너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최근 관련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앱에서의 진상 고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진상 고객의 사례는 황당하다. 본인이 ‘스푼 필요없음’ 란에 체크를 해놓고 “왜 스푼을 안줬냐”며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운 맛인 ‘핫 크리스피 치킨’을 시켜놓고 “핫 크리스피 치킨의 ‘핫’이 뜨겁단 의미인줄 알았지 매운건 줄 몰랐다. 실망했다”며 별점을 1개 주는 사례도 있었다.동행복권파워볼

자신이 주문을 실수해놓고 가게를 탓하는 유형도 있다. 한 주문자는 “짜장 1개와 짬뽕 1개를 주문하려 했는데 짜장 2개를 잘못 클릭했다”면서 “짜장 2개를 시키는 경우 많지 않은데 사장님의 센스가 부족하다”라는 황당 리뷰를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상식에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한 이용자는 치킨을 1마리 시킨 후 요청사항에 “7명이서 먹을거니 많이 달라”고 적었다.파워볼

다른 이용자도 “홍합 빼고 그만큼 면 더 주세요. 많이 매우면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배달 빨리 해주시고 식어있으면 픽업시간 확인 후 돌려보냅니다”라며 무리한 요청을 열거한 뒤 “일산에서 20년 살았습니다”라고 엄포(?)를 놨다.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이들은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매장에 좋은 평가를 주지 않겠다는 듯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이같은 ‘진상’ 고객에도 매장 사장님은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친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매장이 아닌 배달 주문이 핵심 매출원이 됐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
배달의 민족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

경쟁이 치열한 배달 앱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리뷰와 별점은 거의 절대적이다. 좋은 리뷰와 별점을 유지해야만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진상’ 고객들이 부정적 리뷰와 낮은 별점을 주게 되면, 가게 평점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같은 ‘진상’ 고객의 만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게 사장님들도 허위·진상 고객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리뷰에 터무니없는 요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jakmee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무 7조’를 쓴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벌써부터 그립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현직 LH(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 내정자에 대해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며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며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변 내정자가 “(공급 부족은) 심리적인 우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주택 공급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며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게재된 그의 글 전문.

◇<김현미를 유임하라> – 조은산

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 라고.

’’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받이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그는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기사 중 발췌

……………………………………………………………….

그렇다. 그가 말했듯 ‘투자는 심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심리적인 우려’와 ‘진보 정권에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진리에 의한 코라보 효과가 빛을 발했고, 불안한 심리에 이끌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자.

공공을 포함한 민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매물들의 추가 공급으로 더 이상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

………………………………………………………………..

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한지 판가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

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다.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

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3+3이라니..)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

………………………………………………………………………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

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잃은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 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은 덤이다.

塵人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노숙인 쉼터 급식사라는 표현은 그저 시장과 공공의 구분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무 7조’를 쓴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벌써부터 그립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현직 LH(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 내정자에 대해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며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며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변 내정자가 “(공급 부족은) 심리적인 우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주택 공급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며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게재된 그의 글 전문.

◇<김현미를 유임하라> – 조은산

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 라고.

’’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받이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그는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기사 중 발췌

……………………………………………………………….

그렇다. 그가 말했듯 ‘투자는 심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심리적인 우려’와 ‘진보 정권에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진리에 의한 코라보 효과가 빛을 발했고, 불안한 심리에 이끌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자.

공공을 포함한 민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매물들의 추가 공급으로 더 이상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

………………………………………………………………..

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한지 판가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

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다.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

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3+3이라니..)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

………………………………………………………………………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

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잃은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 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은 덤이다.

塵人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노숙인 쉼터 급식사라는 표현은 그저 시장과 공공의 구분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리카락 자르고 침뱉으며 폭행 혐의
아들에게도 머리 때리고 밀친 혐의등
법원 “훈도 범위 넘었다” 벌금100만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께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께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후, 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년 여름께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리고, 지난 1월에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전처에 의해 아들에 대한 폭행이 신고된 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 진술하며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고,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처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A씨와의 이혼에는 A씨의 폭력뿐 아니라, 고부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록 집중분석.. 여당 내 찬성 3명 뿐
“국민의힘 반대로 어렵다” 주장은 핑계
적극 지지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 뿐
추가 논의 하자던 야당 ‘논의 비협조’
환자보호 3법 연내 통과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됐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 다수가 일부 법안 부작용을 문제 삼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 중에서도 단 3명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은 모두 신중론을 펼쳐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빠른 시일 내 논의를 하자던 의원들은 9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않았다. 환자보호 3법은 사실상 정기회 통과가 좌절됐다.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11명 중 최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안소위 6석을 차지한 여당 의지에 통과가 달려 있는 것이다. <본지 6월 20일.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최대 관심사로 지목된 환자보호 3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법 중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비롯해 여당 내 일부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nDB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최대 관심사로 지목된 환자보호 3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법 중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비롯해 여당 내 일부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nDB


■민주당도 절반만 찬성··· 추가논의도 없어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의원 뿐이었다. 총원 11명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가로 빠진 상황에서 다른 참석자 7명은 신중론을 피력하거나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 의견을 내지 않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펴진 않았으나 법안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이 “빠른 시간 내에 좀 가다듬어서 의견을 좁혀 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했으나 다음 회의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논의일정과 안건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기에 강 의원의 결단 없이 추가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의원실 보좌관 A씨는 “(야당이) 추가 일정 협의에 미온적”이라며 “관례적으로 의사일정은 협의해서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하게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원실 소속 B씨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그쪽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 탓’ 민주당··· 당내 반대여론 드러나
일각에선 보건복지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환자보호 3법을 다루는 제1법안소위 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준 게 문제의 시발점이란 의견도 있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C씨는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책임을 돌리면 편하겠지만 그럴 거라면 왜 처음부터 민감한 이 법안들 다룰 소위를 야당한테 내준 건가”라며 “알기로는 여당 위원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보좌관에게 “복지위 여당 위원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걸로 안다”고 묻자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걸 포함해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실제로 3차 회의 당시 환자보호 3법, 특히 범죄의사 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여당 의원 중 절반인 3명뿐이었다. 발의자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원이 의원만이 부분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의원 중 적극 추진의지를 보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이날 문제가 된 것은 면허취소 2회 시 의사 면허를 아예 박탈하는 안(권칠승, 강선우 의원 각각 발의)과 과실치사나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주지 않는 안(강병원 의원 발의)이었다.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랫동안 전문직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면허를 취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 의료인의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일부 구제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반대의사를 전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여당 의원 중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음에도 논의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고, 발언시간을 면허영구취소 규정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의 업무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비판을 샀다.

서 의원 역시 의사면허 취소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얕은 지적 반복도
이날 논의에선 법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자리에 들어선 의원도 일부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에 대해 몇몇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서정숙, 최연숙 의원에 더해 법조인 출신 김미애 의원도 수차례 재정사정으로 파산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강 의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며 “사기로 파산하는 경우, 충분히 뭔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그 재산 상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 법원이 복권을 안 시켜 준다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단순 파산과 달리 파산 선고는 위법하고 부적절한 사례에 한해 내려지므로 변호사법에도 결격사유로 파산 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파산 논의가 이처럼 기초적인 문제였다는 점에서 다수 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논의에 참여해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법안 통과는 다음 회기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고 대한간호사협회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일부 반대의사를 보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웅 닥터벤데타 공동대표(성형외과 전문의)는 “의사는 사람들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뤄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국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해서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줄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 모임 닥터벤데타는 환자보호 3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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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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