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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주요관광지 중 한곳인 용두암에서 제주 자치경찰이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프리랜서 장정필
제주도의 주요관광지 중 한곳인 용두암에서 제주 자치경찰이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프리랜서 장정필


여야가 2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된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이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구조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꾸려지는데, 3년 단임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추진의 최대 쟁점이었던 별도 조직 신설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결론 내렸다. 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기존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지만 지휘·감독 체계만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엔 현행 이원화 모델을 유지한다. 소속만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자치경찰 업무는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이다. 행안위는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서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공공청사 경비 업무’를 삭제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양기대 민주당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제2소위원장, 이해식, 김영배, 임호선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양기대 민주당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제2소위원장, 이해식, 김영배, 임호선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이날 소위 의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만 자치경찰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시·도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하지 않는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다. 치안정감급인 본부장은 경찰 조직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단임제로 본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으로 견제한다.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예외적으로 수사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상 정보경찰의 임무 범위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별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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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개회요구서 접수안내문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개회요구서 접수안내문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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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자신의 야당 간사 교체 요구와 ‘지라시’ 발언 등과 관련 사과하고 국민의힘 측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바로 출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거나 정상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체회의 출석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갈등을 빚은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그 양반이 ‘지라시’ 만들 때 나오는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전체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전체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7. photo@newsis.com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회에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하지만 오후 3시 속개된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사과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간사를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후 2시 전체회의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을 표시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감 표명을 운운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순서도 잘못됐다.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를 하면 그 내용, 적정성, 수위 등을 살펴 수용할지 여부를 상대가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겸손한 태도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민 , 김상준 기자 aevin54@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전 차관 사표 수리 다음날 내정
신임 차관에 ‘친문’ 이용구 변호사
문 대통령,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사시 33회)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둔 전임 고기영 차관의 사표 수리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빈자리를 채웠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를 정상 가동시키고, 윤 총장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결국 이는 최근 국정 혼란 상태로까지 확산된 ‘추·윤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 대신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돼 지난 4월 사퇴하기 전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도했던 개혁 인사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활동을 거쳐 추 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친문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발탁 금지를 ‘뉴노멀’로 제시했던 청와대가 이 내정자를 7개월여만에 다시 불러들인 건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조급해하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로부터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3일 임명장을 받으면 고 전 차관 사퇴로 연기됐던 법무부 징계위도 4일 정상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문 대통령이 조속히 이를 집행할 것으로 본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 수위를 조정할 수 없이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추 장관의 선택지는 하나”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중징계 이상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감찰부터 시작된 조치들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평가했다.

강준구 허경구 기자 eyes@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란 단어를 8차례 썼다. 반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당내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돌격 앞으로’를 선언한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말이 나온 이유다.

이날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찰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고위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김태년),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노웅래),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신동근)이라고 했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 차관 내정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실장으로 임명돼 조국·추미애 장관을 모두 지근 거리에서 보필했다.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차관 내정자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고 추 장관은 그를 징계위원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해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뒤에서 칼 꽂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

사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여권에선 당혹감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밝힌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다.

특히 검사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결정적이었다. 7명으로 구성되는 검사징계위엔 장·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지만,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장·차관이 모두 빠져 징계위 개최가 불분명해지자 법무부는 전날 오후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를 이틀 뒤(2일→4일)로 미뤘다. 여당 내부에선 “징계위 무산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안고 윤 총장을 징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한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고심 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고심 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하지만 동이 트자 여당 지도부는 전면 강공(強攻)에 힘을 모았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이상 퇴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우선 추 장관이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듯하다”며 “검찰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선 일단 윤 총장을 징계한 뒤 그다음 수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물러설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민주당의 의원은 “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어떤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임명된 장관을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느냐”며 “방법이 거칠고 보기 좋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득권만은 꺾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총장이 측근은 비호하면서 정권엔 ‘울산’에 ‘월성’까지 뒤에서 칼을 꽂는데, 이를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민주당 재선 의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 일각 “밀어붙인다고 되겠냐”

다만, 민주당 내부엔 “밀어붙인다고 되겠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 법원이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없애 버림)하는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여곡절 끝에 징계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게 된다”며 “차라리 추 장관이 여기서 멈추는 게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고려해봄 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페리 前대북특사는 소신발언
“경제지원해도 북핵포기 안해”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단독 통과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단독 통과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비난을 쏟아내고 급기야 남측 자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여당 의원들이 서둘러 발의한 법안이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날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지난 7월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온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등록을 취소한 바 있는 통일부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판문점선언)를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원구원이 주최한 ‘대북 협상과 교류 경험 공유’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조 바이든 정부의 새 협상팀이 북핵 포기를 목표로 북한과 협상에 임한다면 이는 ‘실행 불가능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을 억제하고, 감축하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핵 포기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정부 2기 시절인 1999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돼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강조한 ‘페리 프로세스(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어떠한 대가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발전을 원하지만, 이를 핵무기와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화하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억지의 수단”이라며 “그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평양 내 미 대사관 설치, 전쟁 종식(종전선언)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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