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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집행정지 심문후 인용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파워볼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변수는 있다. 오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 한다. 만약 ‘해임’이 아닌 ‘면직’, ‘정직’ 의결이 나와도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측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징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소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어 ‘기각’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해임·면직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인용의 실익이 크다면서, 해임으로 의결이 돼도 대통령 결정까지 이어져야 해 이틀 후에 소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법원 심문부터 감찰위원회, 징계위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같은달 26일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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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날개 달아
공화당이 승리하면 바이든 힘 크게 줄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사실 미국 최고의 권력기관은 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고 해도 상원에서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엔트리파워볼

현재 미국 상원은 다수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지아주에서 2석의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 부재자 투표 신청이 94만표를 넘어서고 있다고 CNN이 1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선거 관리자인 가브리엘 스털링은 1월5일 치러지는 결선투표의 우편투표 신청이 94만표를 넘었다고 말했다. 기본으로 우편투표를 하는 60만4225명이 포함된 숫자다.

지난달 총선거에서 조지아주 우편투표는 132만2529표를 기록했었다. 이번 우편투표 등록은 오는 7일 종료된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1만2000여표(0.2%p)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고, 상원 선거는 특별선거구를 포함한 2곳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각각 50석과 48석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선거구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두 선거구 모두 승리해 동률을 이룬다면,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지아의 결선투표는 상원 다수당을 정함으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본질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표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1월5일 관건은 투표율이라며 보통 결선투표는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선보다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적지만, 올해는 민주당이 결집해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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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서울=뉴스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법무부 측 감찰위원으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파견 검사로 일하다가 최근 원청으로 복귀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 규정을 위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 측에서 참석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인 자신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하지 않고 감찰을 할 수 있다,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감찰위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감정이 격해져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찰위원은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이 검사 등 대질이 이뤄졌다”며 “류 감찰관이 왜 보고없이 진행했냐고 하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둘 사이에 언쟁이 오가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 회의 종료 후 기자와 만나 “마음이 정말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담당관의 이같은 대답은 감찰 규정 위반 뿐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여기서 지시자가 추 장관이 될 경우 박 담당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뜻이돼 추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또 ‘진정·비위 사항 조사·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류 감찰관이 직접 감찰과 조사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박 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보안을 핑계로 류 감찰관에게 보고를 건너띈 것은 감찰 규정에 어긋한다.

류 감찰관은 이달 초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감찰 과정에서 소외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법무부 외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추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감찰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이웃 주민 3차례나 신고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보호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됐던 아동들의 피해 사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 아동 가운데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져 냉장고에 2년간 있었던 엽기적인 사건도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자칫 묻힐 뻔했다.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냉장고 사체 유기·아동 학대…주민 신고로 밝혀졌다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신고한 주민은 “아래층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아 밥을 줬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나흘 뒤인 10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여수시는 10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 A(43)씨를 만났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여수시는 12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13일 가정을 방문했으나 A씨는 집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20일에야 집 내부를 확인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아들(7)과 딸(2)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기관은 20일 아동들을 A씨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쉼터에 보냈지만, 그때까지도 쌍둥이 남자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처음 아동 학대 사실을 신고한 주민은 26일 다시 동사무소에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 주민은 아들에게서 “동생이 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동사무소 조사에서 아이가 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7일 A씨의 집을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기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지 20여일 만에 엽기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여수시는 25일 집안에 쌓인 쓰레기 5t가량을 청소했으나 냉장고에 보관된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처음부터 쌍둥이의 존재를 의심한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아동 방임 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경찰은 A씨를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아동 학대 사실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웃 아이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끝까지 신고해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여수의 모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의 모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여수시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의 모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어머니 A(43)씨가 생계를 위해 자녀를 방임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 2018년 말께 산부인과를 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이란성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으나, 이 중 남아가 2개월 만에 숨지자 냉동고에 사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인 어머니 A씨는 자녀 가운데 큰아들(7)만 출생신고를 마치고, 쌍둥이 남매 가운데 아들은 숨진 채로 방치하고 딸(2)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6일 여수경찰서와 여천동주민자치센터에는 “옆집에서 악취가 난다”,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러 밥먹으로 우리집에 온다”는 등의 아동학대 의심신고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10일 선원동의 해당 아파트로 출동한 여수시와 경찰서는 A씨 집을 방문해 친모와 면담을 통해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친모가 쌍둥이 출산사실을 말하지 않고 첫째아들만 있다고 진술해 긴급지원을 안내하며 신청을 독려하는 선에서 면담을 마쳤다.

이후 모니터링해 온 여천동 행정센터는 12일 주변 정보수집과 조사를 근거로 아동 방임이 있었다고 판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 여성가족과에 조사를 의뢰했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일 경찰 2명과 함께 동행 조사를 통해 친모로부터 이란성쌍둥이 출산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숨진 남아시신은 냉동고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당시 경찰의 현장방문 자리에서 A씨는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숨져 있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시에서 방문한 당일 집에는 현관부터 안방까지 마구잡이로 널부러진 쓰레기 5t 가량을 수거하고 자녀 2명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어머니와 분리해 보호하고 있다.

경찰과 여수시는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는 A씨가 자녀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아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모가 안정적인 자녀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각종 복지급여 연계지원, 쌍둥이 여아의 출생등록 안내, 집안 쓰레기 청소와 도배장판 지원, 아동장기보호시설 전원 조치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수경찰은 어머니 A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자신의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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