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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파워볼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정면 반박한 데 대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의 검란은)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번 사찰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던 사실을 종합하면 그 심각성은 분명하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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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6일(현지시간) CNN은 뉴욕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저택에서 100년 가까이 파묻혀 있던 위스키 66병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6일(현지시간) CNN은 뉴욕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저택에서 100년 가까이 파묻혀 있던 위스키 66병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미국의 오래된 저택에서 금주법 시대 밀주 수십 병이 쏟아졌다. 26일(현지시간) CNN은 뉴욕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저택에서 100년 전 위스키 66병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파워볼

연인 사이인 닉 드러먼드와 패트릭 바커는 지난해 18만3000달러(약 2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매입했다. 이후 직접 집을 개조하던 이들은 지난달 초 다량의 밀주를 발견했다. 외벽을 둘러싼 널빤지 안쪽으로 지푸라기에 싸인 위스키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다.

드러먼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외벽 널빤지를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보니 건초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마치 위스키 저장고 같았다”고 밝혔다.

외벽을 둘러싼 널빤지 안쪽으로 지푸라기에 싸인 위스키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다./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외벽을 둘러싼 널빤지 안쪽으로 지푸라기에 싸인 위스키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다./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밀주는 마룻장 밑에도 파묻혀 있었다. 드러먼드는 “맨 처음 6병 묶음 7개를 발견한 후 진흙으로 뒤덮인 마룻장 밑에서 묶음 4개를 더 찾아냈다”고 설명했다.파워볼사이트

총 66병의 위스키에는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브랜드 ‘늙은이 밀수꾼 게일릭 위스키’ 라벨이 붙어 있다. 1923년 스털링 본딩 컴퍼니가 병입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드러먼드는 “금주법 시대 밀주업자가 1915년 이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일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지금도 한 병 한 병씩 위스키가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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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궁금해진 드러먼드는 과거 기사에서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다. 처음 집을 세운 독일인 밀주업자 아돌프 험프터는 수많은 추문을 몰고 다닌 인물이었다. 자식이 없는 그가 1932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엄청난 양의 밀주와 재산을 두고 주변인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러먼드는 앞으로 험프터가 집에 밀주를 보관하게 된 과정을 더 파 볼 생각이다. 또 밀주 가운데 빈 병과 술이 날아간 병은 집에 보관하고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13병은 한 병당 1000달러(약 11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사진=닉 드러먼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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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알코올 중독 등 사회 문제를 줄이고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자를 견제하기 위해 금주법을 제정했다. 1917년 알코올음료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모두 금지한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가 연방의회를 통과, 1920년 1월 발효됐다.

하지만 금주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밀조와 밀매 등 관련 범죄도 크게 늘었다. 1929년 월가 대폭락과 함께 공황이 찾아오면서부터는 금주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33년 금주법을 폐지하고 각 주법에 시행 권한을 넘겼으며, 1966년 미시시피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에서 금주법이 폐지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두관, 친문 세력들에게 잘 보이려 기를 쓰는 듯”
“추미애 무조건 지지한다고 시대의 부름 받겠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병’에 걸려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이 추미애를 응원한다는데 어느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대다수가 지금 윤석열·추미애 사태를 접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추미애가 혐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전략적으로 PK(부산·경남) 출신을 대선주자로 낙점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PK 주자가 마땅치 않다”며 “그래선지 요즘 김두관 의원이 가끔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하며 친문(친문재인)한테 잘 보이려 기를 쓰는 듯하다. 하기야 민주당에서는 친문 세력들한테만 잘 보이면 경선 통과가 쉽게 이뤄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래도 그렇지, 김 의원은 한때 ‘리틀 노무현’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권력에 머리나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그렇게도 대통령 주자로 뜨고 싶은가. 국민의 진정한 뜻을 읽지 못한 채, 민주주의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추미애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시대의 부름을 받을 성 싶나”라고 따졌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내 자칭 민주화 세력들, 소위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자들에게 촉구한다. 제발 눈 앞의 선거공학적 계산 그만하라. 정신 차리고 차라리 당을 깨부수든 당을 박차고 나오든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민주화 세력 중, 역사 속에서 자기들 정당과 지지자들의 독재를 꿈꾸는 인민민주주의 세력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을 깨부수거나 뛰쳐나와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역사가 민주당의 행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형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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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거부로 논란
마트 측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있었다”
장애인보조견은 모든 장소에서 출입 가능

[서울신문]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된 안내견 모습.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된 안내견 모습.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를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자 마트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다. 본사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안내견은 언성이 높아지자 리드줄을 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 안내견의 모습이 올라오면서 해당 마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내견이라도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청각과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위 안내견의 행동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된다.

안내견은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 주인이 계속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파악이 될 경우 안내견은 주인을 물거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대형견이라 해도 입마개를 물고 있을 경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내견에겐 가슴줄에 조끼까지만 입히고 입마개는 씌우지 않는 것이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를 물지만 과태료는 벌금처럼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과태료는 대부분 지자체 재량에 의해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법규위반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법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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