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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가능성 높아”
秋, 정치적 부담 우려해 징계 강행 앞당길 가능성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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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윤 총장은 25일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밤 10시30분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26일 오전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번 쟁송은 그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윤 총장 측에서도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징계절차를 밀어붙여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직무배제 사유로 꼽았다.

윤 총장은 장관의 발표내용에 대해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일각에서는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직무배제명령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된다고 봤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번 직무배제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 등 법령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요구와는 별도의 처분”이라며 “당연히 직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는 재량처분이기 때문에, 권한행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총장 청구 인용 가능성 높아”…정진웅 사례 제시될 듯

집행정지 사건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에 속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8개월이 남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은 빠르면 하루이틀 내, 길어도 2~3주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사건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 직위의 특성상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일반 검사들은 정년까지 일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직무를 정지하면 사실상 징계하기 전에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다른 검사들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보다는 좀 더 확실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가 없어 판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기각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른 현직 판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최근 기소가 돼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직무배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장 쪽에서는 그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복절 집회’ 허용으로 곤혹을 치른 박형순 부장판사 사례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들이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결과적으로 5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 등장했고,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판사에 이름을 붙여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예전에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 준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박형순 부장판사가 곤혹을 치른 이후 행정법원 부장들이 그 이후로는 집회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기본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나 지난번 사태로 그게 많이 흔들려버렸다”며 “저번 사태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징계 강행 전망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대비해 징계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정치적 타격을 입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를 지시한 현 상태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약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시간을 끌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며 “서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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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시민 넘어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법원 “증거 없다”
“혐의 예단한 채 피의자에게 무혐의 근거 제시 요구..무죄추정 원칙 위배”

대전지방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시민을 추궁하듯 조사한 경찰 행태를 법관이 “착잡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파워볼사이트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차를 몰고 대전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조금 지나쳐 멈춰 섰다.

그때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A씨 차와 몇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A씨는 주변 시민과 함께 자전거를 세워주는 등 현장을 살피다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핀 경찰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쓰러졌으나,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등 A씨가 자신의 차 때문에 행인이 넘어졌다는 인식을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구 판사는 더 나아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의자가 뺑소니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느냐’고 묻는 경찰관에게 A씨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하는데,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혐의 입증 책임이 경찰에 있는데도, 뺑소니를 예단한 채 되레 A씨에게 무혐의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구 판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착잡할 따름”이라며 “피고인은 검사한테 경찰관들의 억압적 태도가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 역시 사고 개요에 대해 길게 질문한 뒤 ‘네, 아니오’ 식 답변을 받아내는 장문단답(長問短答)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당시 119 신고 내용에 교통사고라는 언급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함부로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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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염두 부부싸움 유발하고 휴대폰으로 녹취
판사 앞 파일 켜니 “또 쳤어? 저리 가” 남편 당한 정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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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17년 8월의 한 여름밤, 남편 A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남편의 외박에 화가 치밀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A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남편과 동창 친구의 말이 서로 달랐다.

B씨가 휴대폰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친구의 말과 다르네?” A씨가 B씨의 팔을 잡아챘다. “너 또 녹음하지?”

A씨는 뺏어든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렇게 부서진 휴대폰을 다시 바닥에 던지는 일을 3번 반복했다. A씨는 박살이 난 휴대폰 속에서 유심칩을 빼 화장실 변기로 향했다.

B씨가 소리쳤다. “하지 마, 하지 마!” B씨는 유심칩을 돌려받기 위해 A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B씨는 그해 10월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외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오해한 B씨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 초에 뺨을 맞은 기억이 나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A씨가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 배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의 폭행 상황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자신은 B씨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혼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B씨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법정에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이 울려 펴졌다. B씨가 녹음한 것이었다.

A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놔, 빨리 놔. 왜 먼저 때리고 시비야?”

B씨가 소리쳤다. “싫어. 내가 언제 때렸어!”

A씨가 맞받아쳤다. “저쪽으로 가라고 이년아. 또 쳤어? 이거 동영상 찍어야지 안 되겠네.”

흥분한 B씨가 욕설을 내뱉었다. “XX놈 XX하고 앉아있네.” 오히려 그동안 피해자로 알려진 B씨가 A씨에게 달려들었음을 알아 낸 순간이었다.

이후 재생된 녹음파일에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손이나 발로 신체를 가격하는 소리나 그로 인한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19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공소사실 중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기 이전부터의 상황이 모두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며 “10분 동안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거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여 이혼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은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서진 아내의 휴대폰과 유심폰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봉투에 넣어 간직하고 있었다. 이 덕분에 B씨가 계획한 ‘이혼사유 만들기’는 실패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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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놀랍다” “행복하길 바란다” 축하 잇따라

마이크로칩 덕분에 이별했던 반려견과 7년 만에 재회한 미국 견주 [샌안토니오 동물보호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이크로칩 덕분에 이별했던 반려견과 7년 만에 재회한 미국 견주 [샌안토니오 동물보호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길을 잃고 7년간 거리를 떠돌던 개가 자신의 몸 안에 심겨 있던 마이크로 칩 덕에 주인과 극적으로 재회해 화제다.

24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샌안토니오시 동물보호국은 최근 유기견으로 보이는 누런색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 데려왔다.

마침 개의 몸 안에는 중요 정보들이 담긴 마이크로 칩이 있어 개 주인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었다.

보호국은 이후 개에게 주사를 놓는 등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사이에 개 주인이 쏜살같이 달려와 이들의 재상봉이 이뤄졌다.

보호국 직원은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지 살폈다.

개는 오랜기간 노숙을 한 탓에 털이 거칠고 영양상태가 안 좋아 반가워할 힘도 없어 보였는데, 주인은 개를 보자마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개의 목을 감싸 안으며 ‘허니’라는 개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쏟았다.

그는 “허니야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라며 감격스러워했다.

개 주인의 격한 반응에 놀란 보호국 직원은 허니를 얼마 동안 잃어버렸냐고 물었더니 “거의 7년 됐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의 감동적인 재회를 성사시켜준 마이크로 칩은 우연히도 허니가 샌안토니오 보호국에서 현재의 주인에게 입양될 때 심어진 것이었다.

개의 수명이 보통 10년가량임을 생각할 때 허니는 그동안 주인도 없이 정말 잘 버텼다는 찬사가 받았다.

허니는 샌안토니오 부근에서 주인과 헤어진 후 계속 그 부근을 맴돌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재회를 알린 보호국의 페이스북에는 “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대단하다”, “놀라운 재회를 축하한다”, “행복하길 바란다”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한편 샌안토니오시는 조례를 만들어 5달러(약 5천500원)만 내면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마이크로칩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의학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일반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심을 경우 50달러(약 5만5천원)가 든다.

honk0216@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 전략사 “폭격기 3대가 할 임무를 2대로 가능”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외부 무장창에 탑재한 B-1B 폭격기가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출처 = 미 전략사령부) © 뉴스1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외부 무장창에 탑재한 B-1B 폭격기가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출처 = 미 전략사령부)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처음으로 외부무장에 장착했다.

B-1B 폭격기가 기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할 경우 북한에는 더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외부무장으로 재즘을 장착한 B-1B 폭격기가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 전략사는 B-1B 폭격기 외부무장에 재즘이 장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즘은 사거리 370㎞의 순항미사일로,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위치식별·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길이 4.27m, 날개폭 2.4m이고 비행속도는 음속과 맞먹는다.

사거리 연장형인 재즘-ER은 1000㎞ 밖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 공군은 그동안 B-1B, B-52, F-15, F-16에 재즘을 탑재해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재즘을 B-1B 조종석 아래 외부무장창에 별도 장착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B-1B가 내부 무장으론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고, 외부에는 재즘을 장착하게 되면 전략적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미 전략사는 기대했다.

시범 비행을 한 브렛 커닝햄 소령은 “우리는 외부무장 탑재력을 보여줬다”며 “B-1B가 무장을 탑재하고 이를 전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미 전략사는 탑재 가능한 무장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폭격기 3대가 했던 임무가 2대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B-1B 폭격기의 최대 탑재량은 약 56톤(t)이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기체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있다.

wonjun44@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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