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픽 파워볼전용사이트 라이브스코어 하는곳 주소

서울지역 국민의힘 지지율 28.7%..전국 지지율보다 약세
김종인 “서울시장 선거 앞서 우리 나름대로 정책 내놓을 것”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서울 표심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11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은 28.7%를 기록했다. 직전 주에 비해 1.3%p 하락한 수치다.파워볼분석

이는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이 2.7%p 상승한 30.0%를 기록한 것과도 비교된다. 전세난에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 당 지지율이 5주 만에 30.0%를 회복했지만 내년 4·7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에서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11월 1주차 조사(YTN 리얼미터 의뢰,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당시 서울에서 32.2%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차범위 이내지만 민주당(30.6%)보다 1.6%p 앞섰다. 특히 당 지지율(28.0%)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주 2주차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30.0%로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고, 이번 11월 3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28.1%)보다 0.6%p 앞서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제1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국 이슈를 주도해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7월 Δ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Δ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Δ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Δ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공급 등 100만호 공급 대책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3법 단독 통과시키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당첨만으로 7억~8억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에만 57만여명이 몰린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 차원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부동산 공급, 조세, 전·월세 대책,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대책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정책 대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간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며 “우리 나름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비대위에서 선거를 대비해 집값, 세금 등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sd123@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미중관계 좋아질 것이란 환상 버려야”
“미국 내에선 중국 견제하는 초당적 공감대 형성돼 있어”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애국적 의무"라며 "전국 봉쇄가 아닌 바이러스를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20.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애국적 의무”라며 “전국 봉쇄가 아닌 바이러스를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20.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중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선전에 위치한 싱크탱크 ‘세계현대중국연구소’의 정융녠 원장이 최근 광저우의 한 포럼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파워볼게임

정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관계가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며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미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양국 관계를 개선할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좋은 시절은 끝났다”며 “지난 몇 년 간 미국의 냉전 매파들이 득세했으며, 이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무역, 인권,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등 다양한 이슈에서 충돌하면서 40여 년 전 중국과 미국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Pew)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70%가 넘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사회는 분열돼 있으며, 바이든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은 분명 매우 약한 대통령이다, 그가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외교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중국을 상대로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원장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바이든은 그 반대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에 관심이 없고 민주당 대통령(바이든)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업 경영인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바이든은 예측 가능하다”며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강경하지만 바이든은 이성적으로 강경하다”고 했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은 변함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미중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미국의 국내 문제를 지목했다. 정 원장은 미국이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서구 사회의 분열과 빈부격차 확대롤 초래했다며, 미국 사회는 양극화된 자국의 희생양을 외부에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세계화의 전성시대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세계시장에서 최종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세계화의 혜택을 누렸지만 중국과 미국의 세력 경쟁 하에서 이러한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다가 안보상 위험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통신사 화웨이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하이테크 제품의 국내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역내 무역협정에 서둘러 동참한 것도 향후 글로벌 공급체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 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양국간 기술전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반도를 주무르는 손] ④..클린턴·오바마·바이든 ‘외교 책사’
“北 핵포기도 전에 평화조약 논의? 美 안보정책 아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6.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6.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58)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파워볼실시간

바이든 첫 내각 국무장관에 내정된 그는 유태인 엘리트 집안 출신의 뼛속 깊은 ‘민주당 브레인’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당시 전시상황실(워룸)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밀착 보좌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주의자는 평가다.

지난 1990년대 초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동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2007년을 전후로 당선자를 보좌하면서 깊은 인연을 맺었다.

◇원칙주의자, 쉽지 않을 ‘북핵 협상’…오바마 때 ‘빈라덴 워룸’ 막후 역할

블링컨은 민주당 행정부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을 수차례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 ‘3국 동맹 재건’에 힘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원칙’을 강조한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대북제재 강화에 앞장섰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한미 고위급 전략회의를 5차례 가지며 한국과 호흡을 맞췄다. 이해와 소통에는 막힘이 없지만 원칙에는 단호하다는 평가가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평화조약을 논의하려는 북한의 바람을 들어주려는 것 같다”면서 “미국의 오랜 외교안보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 핵협상 당시 이란에 98% 농축우라늄 제거, 원심분리기 3분의 2 해체 및 봉인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 향후 북핵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참모들이 지난 2011년5월2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로버트 게이츠 국방방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데니스 맥도너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셜 웹 합동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뒷줄 왼쪽부터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존 브레넌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 오드리 토마슨 국가안보실 대테러국장, 토니 블링컨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데일리 비서실장,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 AFP=뉴스1 © News1 정유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참모들이 지난 2011년5월2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로버트 게이츠 국방방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데니스 맥도너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셜 웹 합동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뒷줄 왼쪽부터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존 브레넌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 오드리 토마슨 국가안보실 대테러국장, 토니 블링컨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데일리 비서실장,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 AFP=뉴스1 © News1 정유진 기자

외교안보 부문에서 블링컨이 백악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2011년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 워룸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군 수뇌부와 함께 사살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 빈 라덴이 현장이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자고 주장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을 믿으라’며 최후의 결단을 권했다고 한다. 그 막후에는 바이든 당선인의 ‘충복’ 블링컨이 있었다는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다.

◇유태인·부모 이혼·유복했던 10대…생부는 은행 갑부·새아버지는 세계적 변호사

블링컨이 민주당 지도부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자신의 재능과 근면성, 원만한 성격이 배경이 됐지만 부모의 배경도 한 몫 했다.

블링컨의 생부 도널드 블링컨은 투자은행을 공동 설립할 정도로 성공적인 은행가였다. 민주당에 많은 금액을 기부해 클린턴 행정부 때 자신은 헝가리 대사로, 동생은 벨기에 대사로 발탁됐고, 아들 블링컨은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정책 스피치라이터 팀장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생부가 블링컨에게 정치적 발판을 제공했다면, 새아버지 사무엘 피사는 그의 청소년기에 정신적 지주였다.

1962년에 태어난 블링컨은 8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일 년 뒤 모친을 따라 프랑스 파리로 이주해 새 아버지인 피사와 함께 살았다. 폴란드 출신 유태인박해(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피사는 이미 세계적인 변호사였고, 어린 블링컨에게 홀로코스트 생존담을 들려주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블링컨은 피아니스트 아서 루빈스타인, 즉위 전 레이너 왕자·그레이스 켈리 부부가 사는 파리 도심의 호화 아파트에서 유복한 소년시절을 보낸 후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왼쪽부터)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6.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왼쪽부터)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6.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클린턴이 이어준 백악관 부부…바이든 13년 ‘충복’ 美외교 수장으로

30대 초반 백악관에 입성한 블링컨은 거기서 아내도 맞았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일정을 담당했던 에반 라이언을 만나 결혼한 것. 2002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팀을 이끌었고, 2007년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바이든 당선자와 교분을 쌓았다. 2008년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때 외교안보 고문으로 활동했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 1기 말까지 바이든 부통령 전담 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공직을 떠났고, 2017년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정책차관과 함께 워싱턴 안보전문 싱크탱크인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를 설립했다.

민주당 내에서 블링컨에 대한 평가는 호평 일색이다. 지적이고 근면한데다 품성까지 원만하다는 것.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가 “어려운 일을 부드럽게 얘기하는 재능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특히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지내 프랑스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어 바이든 당선인이 선호하는 ‘다자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birakoca@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낙연 “더는 국민 지치게 못해..법 개정 하라”
김태년 “野, 오늘이 ‘합의 출범’ 마지막 기회다”
공수처법 개정 칼 빼든 與..내달 2일 처리 목표
“‘무능한 여당’ 되느니 독주로 욕 먹는 게 낫다”
법안도 단독 처리 시사..임시회 소집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앞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회동을 거론하며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헌법소원과 빈손으로 끝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거론한 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를 했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가격리중인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가격리중인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담판에 나설 예정이나, 별무소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활동을 종료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174석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독주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 낫지 174석을 갖고도 무능한 여당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과(김용민안),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안)이 골자로,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퇴장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퇴장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8개 상임위원장직 싹쓸이와 임대차3법 단독 처리 이래 ‘여대야소’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도 여당의 독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득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 50.9%..고소득층의 7배
코로나19 재확산, 세계경제 개선속도 둔화
전문가 “경제 회복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서민층의 경제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내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저소득층일수록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2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의 적자가구 비율이 50.9%를 기록했다. 1분위 가구 절반가량이 매월 적자 상태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커 번 돈 이상을 가계 유지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적자가구 비중이 컸다. 3분기 기준으로 적자가구는 2분위(소득 하위 40%) 가구가 23.9%, 3분위(하위 40%~상위 40%) 가구가 14.8%, 4분위(상위 20~40%) 가구가 10.6%, 5분위(상위 20%) 가구가 7.0%였다. 특히 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5분위보다 7배 넘게 높았다.

3분기 중 1분위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은 매월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이들 가구는 지출을 1년 전보다 3.6%나 줄였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에 따르면 지출 규모는 매월 188만1000원으로 소득 규모(163만7000원)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악화한 탓이다. 내수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9월 제시했던 전망치(3.5%)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거리두기를 격상해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경우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렇다 보니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국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다음달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데 이 기간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다”라면서 “지금도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다.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세금정리, 가게 원상복구, 기타 인건비 해결 등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세계 경제는 개선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9만500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 역시 경제적 타격이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경기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도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팬데믹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은 겨울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체감실업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14%까지 치솟았으며, 수출의 경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위축될 것이라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쿠폰을 푸는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내놨지만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는 정책을 내놓기보다 불편하더라도 방역의 고삐를 죌 시기라고 본다”라고 제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