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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상 축하메시지부터 안보 브리핑까지 모두 ‘차단’
바이든에 ‘정보보고’ 제대로 해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비를 맞으며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고 있다. ⓒ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비를 맞으며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고 있다. ⓒ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정부의 정권 이양 작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도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정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정보 브리핑도 전무해 미국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동행복권파워볼

12일(현지 시각)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차기 정부 출범을 방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과의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협조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무부는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전이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국 정상들과의 교류를 중재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국무부는 외국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달된 수십 건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CNN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부터 정상들과의 메시지 교류도 정부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독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인수위는 자체 인맥과 전임 정부 외교관 등을 총 동원해 외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여러 차례의 외국 정상들과 통화에서도 국무부 통역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일일 보고’로 알려진 정보 브리핑도 전혀 못받는 상태다. 국가정보국(DNI)은 바이든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연방총무청(GSA)이 선거를 인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GSA는 주요 언론의 대선 승자 보도가 나오면 며칠 안에 이를 공식화하는 역할을 맡는데,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이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까지 인수인계를 전방위로 가로막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공백을 따라잡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 시각)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다. ⓒ AP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 시각)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다. ⓒ AP연합

최악의 참사 ‘9·11테러’ 상기하는 공화당

공화당 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태여서 안보와 더불어 방역 공백까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파워볼사이트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옹호하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기밀 브리핑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안보 관점,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바이든의 브리핑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에 “특히 기밀 브리핑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대선 당시 짧은 인수 기간으로 인해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9·11 보고서를 상기하며 “2000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이 플로리다 개표를 놓고 한 달여 간 법정소송을 벌인 2000년 대선 당시 빌 클린턴 백악관은 한동안 부시에게 정보를 주지 않다가 고어의 요구로 브리핑을 제공했다. 브리핑이 한발 늦게 시작됐지만, 부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에는 상당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듬해인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초당적으로 진행된 9·11테러 분석 보고서는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생긴 안보 공백으로 인해 테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정권인계 거부를 비난했다. CNN에 따르면 디 엘더스는 성명에서 “정권인수 의례와 절차를 준수하길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기능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사진=AP 연합뉴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사진=AP 연합뉴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난민을 싣고 유럽으로 가던 선박이 리비아 훔스 해안에서 전복돼 수십 명이 익사했다고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IOM에 따르면 이 배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2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의 생후 6개월된 기니 출신 갓난아기와 어머니가 포함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복 사고로 어머니만 생존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스페인 비정부기구인 ‘오픈 암스’ 구조대원들은 아기를 안고 배에 탔다가 물에 빠진 어머니를 구조해 보트로 옮겼지만, 자신의 아이가 여전히 차가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내 아기는 어디갔냐”고 소리치며 “아이를 잃어버렸다. 왜 아기가 아닌 나를 구조했냐”면서 절규했다.

얼마 후 구조대가 이 여성의 아이로 추정되는 생후 6개월 아기를 바다에서 건져 올렸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탈리아 당국에 치료를 요청했지만, 당국의 해안 경비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다에 빠졌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오픈 암스 구조대 측은 “우린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막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아이를 포함해 심각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들을 위한 긴급대피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우리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난민들이 탄 배는 거의 부서진 상태였고 수백 명의 사람이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이중 일부는 어린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IOM은 지난 이틀간 지중해에서도 선박 두 척이 전복돼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을 구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사진=AP연합뉴스)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사진=AP연합뉴스)

IOM에 따르면 올해만 지중해에서 최소 900명이 유럽으로 이주를 시도하다 선박 전복 등으로 사망했다. 일부 사망자는 구조 지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중앙 지중해에서 구조선을 운항 중인 유일한 NGO 단체인 오픈 암스 측은 “이탈리아 현지 공무원들이 승인을 내어주지 않는 탓에 대부분의 구조선들은 항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 지켜보고 있나? 수색 및 구조 능력을 높여서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미애 휴대전화 강제수사 입법 추진에 반발
한동훈, 전날에도 입장..”반헌법적 발상” 비판
추미애, 영국사례 들며 “디지털법 발전시켜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13일 추 장관을 작심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법안 추진 발표 이후 연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을 성토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중 한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검·언유착’ 수사가 방해받았다며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2월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2월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금태섭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와중에도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재차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 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영국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지난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2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층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검토하며 구체적 수치를 확정해 다음 주께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rao@yna.co.kr

하승균 전 총경.(출처 유튜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커뮤니티)© 뉴스1
하승균 전 총경.(출처 유튜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커뮤니티)©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30여년 전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하승균 전 총경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박두만 형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30여년 수원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연쇄살인사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범인이 이춘재로 드러나면서 현재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다.

고인은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임실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경기도 재향경우회장을 지냈다.

빈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3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월15일, 장지는 수원승화원이다.

유튜브 채널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팀은 “30여년간 경찰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놓지 않으셨던 하승균 서장님은 스텝에게 늘 따뜻하시고 너그러운 웃음이 넘치시던 분이다. 지난해 그토록 잡고 싶어하셨던 이춘재 검거 소식을 함께해서 기뻤다. 하 서장님의 정의로운 모습을 계속 기억하겠다”며 부고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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