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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발표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
14일 EAS 정상회의..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에 지지 호소
‘세계 최대 규모 메가 FTA’ RCEP 15일 개최..서명식 예정
靑 “거대 경제권 탄생..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기회”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화상으로 열리는 5개의 굵직한 다자회의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정상외교에 나선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해 역내 경제 협력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다자회의 참석은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의(3월26일),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4월14일) 개최 이후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모든 회의는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의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정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다자회의는 매년 10~11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다자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순방을 통해 개최국을 찾곤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세안 외교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올해 베트남이 주최국이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리게 됐다.

올해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자간 협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보건 및 방역 협력과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신남방 플러스 전략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변화된 환경 속에 새로운 경제 협력 분야가 담길 예정이다.동행복권파워볼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오전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4일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과도 점검한다.

오는 14일 저녁에는 EAS 정상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15일에는 RCEP 정상회의가 열린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FTA 서명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인도는 서명 대상국에서 빠졌다.

강 대변인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매코널 “언론이 승자 결정 안 돼”
소극적이던 펜스도 “아직 안 끝나”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3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원의원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루이빌=로이터 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3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원의원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루이빌=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100% 그의 권한 내”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소극적이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끝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옹호했다.홀짝게임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우려를 고려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 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 대선 승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매코널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은 부유한 미디어 기업들에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다”며 “언론의 예측과 논평은 미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시민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의 기준은 각 주(州)의 선거 결과 인증이다. 그는 “분명 어떤 주도 아직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검표를 진행하는 주가 1, 2개 있고 적어도 5개 주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득표 수 집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법원이 분쟁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한 뒤 매코널 대표의 첫 공식 발언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매코널 대표가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거나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거 없는 주장에까지 동조하지는 않았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코리 지역 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히코리=로이터 연합뉴스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코리 지역 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히코리=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2인자 펜스 부통령도 재차 트럼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이날 트윗을 통해 자기 팀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합법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미 언론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선 다음 날인 4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할 때도 배석하지 않았다. 다만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 의사를 밝히며 모든 합법 투표가 개표돼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7일 승리 선언 이후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펜스 부통령이 10일 가족의 단골 휴가지인 플로리다주 새니벌 섬으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매코널 대표와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뒤 아직 축하나 인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4명의 주지사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4년 전에도 권고했지만..제도 마련 안한 정부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인권침해 여전
인권위 “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하라” 권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로 노인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폭언·폭행과 굴욕적인 취급, 치료 목적 이외의 약물 투약 등 노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며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내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한 한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장시간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게끔 강요하며 고함이나 욕설 등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심지어 치료 목적 외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투약하거나, 가림막 없이 기저귀나 의복을 교체해 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등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고, 당시 복지부는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의 경우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협회와 계약을 맺은 요양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환자와는 사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인권위는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전국 1560개, 종사자수는 17만명에 달한다. 간병인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문제는 간병인이 어떤 법령에도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노인 환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4조의 4(인권교육)’을 신설해 인권교육의 근거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재정동향 11월호,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108.4조
4차 추경 집행에 지출 증가, 국세수입 13.4조 덜 걷혀
나랏빚 사상 최대치, 코로나19 재확산에 불확실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세수 감소는 이어지면서 나라살림이 최악 수준을 거듭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도 80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 범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같은기간 13조4000억원 줄어든 214조7000억원이다. 9월 국세 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완료되면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가 4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로 1조2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목표대비 거둔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76.8%로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9월(77.7%)보다 0.9%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 규모(4조8000억원)을 감안할 때 실제 누계 계수는 전년동기대비 8조6000억원 적은 수준이며 진도율도 78.5%로 추정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한 1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7조4000억원 늘어난 120조1000억원이다.

9월 총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년동월대비 9조원 증가한 4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1~9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8조8000억원 늘어난 434조8000억원이다.

9월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53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재정여건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으로 올해 6월(110조5000억원) 이후 100조원을 재돌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51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동월대비 101조4000억원 급증한 800조3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4차 추경 집행 등으로 국고채 잔액(3조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4차 추경을 감안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3분기까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목표대비 91.9%, 94.5%까지 치솟았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다시 크게 위축돼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음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중앙정부 채무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중앙정부 채무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이명철 (twomc@edaily.co.kr)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 늘면서 재정적자 눈덩이
국가채무도 800조원 돌파..정부 “4차 추경 전망치 수준으로 관리”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2020.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2020.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3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감소한 가운데 세정지원이 늘어나면서 세수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53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1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재정적자는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집행을 본격화하면서 9월까지 총지출이 43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반면 수입은 확 쪼그라들었다. 9월 누적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조4000억원 줄면서 총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에 다른 경기침체로 누적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조3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쌓여갔다. 9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101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정부 전망치의 턱밑까지 치솟았지만 정부는 예상치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 108조4000억원은 앞서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 118조6000억원의 91.4% 수준이다. 국가채무 800조3000억원은 정부 전망치 846조9000억원의 94.5%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도 “주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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