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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선거사범 총 25명..20대 33명, 19대 30명, 18대 36명
주호영 “親文 줄줄이 불기소..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강력 반발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당시 서울 시내 거리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당시 서울 시내 거리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4·15 총선 관련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여야는 ‘안도’와 ‘불안’으로 표정이 엇갈렸다. 야당은 개헌저지선 붕괴를 우려하며 ‘사법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석수 대비 적은 수의 의원들이 기소된 여당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언급했다.파워볼게임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날짜로 4·15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역의원들이 기소됐다”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다”며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기계적 균형 선례를 깬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 국민의힘에서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현직 의원은 총 25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규모는 매 총선 때마다 기소돼온 선거사범 인원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16명과 여당이던 새누리당 11명을 포함해 현직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대 총선 때는 30명, 18대 총선 때는 36명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당이 개헌만 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회 구도에서 야당의 ‘개헌저지선’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현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3석으로 이 중 10명이 기소돼 100석인 단독 개헌저지선이 위협받고 있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양정숙 의원, 부동산 허위신고 혐의의 김홍걸 의원, 그리고 이스타 항공 사태의 이상직 의원 등을 쳐내며 점점 의석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174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공직자와 정치인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우리 현실은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마치 불치병인 듯 되풀이된다”고 선거 후 반복되는 의원 기소 사태를 막기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민주당의 노력이 정치 전반으로 확장되야 한다”며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주도하는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hss@heraldcorp.com

소병훈 의원 “정부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용산구 후암동 해방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구 후암동 해방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근 유명 가수가 서울 용산 해방촌에 7억원 규모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6억원 이상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눔로또파워볼

이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매입 비용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억1천800만원을 융자받았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층은 카페 등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8억3천800만원 가운데 기금융자로 6억1천800만원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원(건물 6억3천500만원·세금·수수료 등 6천5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3천800만원이다.

HUG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

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직전에도 용산 지역에서 2차례 건물 매매를 통해 최근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는 2015년 4월 용산 후암동에 있는 8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작년 7월 22억원에 팔아 14억원을 남겼고, 2016년 6월 4억3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월 11억6천만원에 팔아 7억2천2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소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예산이 1천636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HUG의 해당 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황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한다며 “지원 자금을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dkkim@yna.co.k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해에만 암 환자 23만여 명이 쏟아지는 시대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나 된다(국가암등록통계-2019년 12월). 10명 중에 3.5명이 암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니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나오면 다른 가족들도 힘들 수밖에 없다. 간병은 물론 막대한 치료비에 하나 남은 집까지 파는 사람이 있다. 암에 걸리면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까? 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엄청난 돈이 필요할까?

◆ 가장 큰 자식사랑, 효도는? “본인의 건강 지키는 것”

암 치료에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것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말기 암에 접어든 사람도 효과 좋은 신약이 있다면 돈만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약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다. 일부 암 환자 가족 가운데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냐”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비싼 신약이 필요 없는 초기-중기 암 환자는 국가나 민간 후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암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어린이재단 등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거쳐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기면 이들 후원단체에 문의해 자격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보험 안 되는 비싼 항암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호소가 자주 오른다. 일부 면역치료제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 환자의 몸에 잘 맞으면 암 4기라도 장기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중증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제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이다.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한 번에 600-700만원의 거액을 지불하고 3주에 1회 꼴로 맞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항암제는 1회 주사비가 최대 16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소소한’ 한 달 약값만 500만원인 경우도 있다. 그래도 효과가 지속되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 몇 개월이 지나면 일반가정은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 “가족 사랑이 각별했는데… 치료 중단해야 할까요?”

암환자와 가족들은 신체·정신적 어려움보다 경제적 고통이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료 중인 비급여 항암치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99%에 육박했다. 특히 응답자의 86.5%는 비급여 항암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중단 또는 연기까지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혈액암협회- 9월 조사).

환자 가운데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해 비싼 비급여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녀들이 하나 남은 집까지 팔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며 만류한다는 것이다. 신약을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가족을 위해 본인의 암 검진, 예방법에 신경 쓰세요.”

평소 음식 조심, 운동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암을 예방하면 치료비 걱정은 먼 남의 일이다. 암이 생겨도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돈도 적게 든다. 건강할 때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혹시”라는 의문을 갖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귀찮다고 그냥 눌러 앉으면 100배나 힘들고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 30%는 음식, 10-25%는 만성감염에 의해 생긴다고 했다. 담배를 끊고 음식만 조심해도 60% 이상의 암을 막을 수 있다.

국민 암 예방수칙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등이다.

이어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등을 명심하자.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면 본인부터 건강해야 한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2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신관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중 한명을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확정됐으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재산명시신청에도 응하지 않아 이날 감치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2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신관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중 한명을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확정됐으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재산명시신청에도 응하지 않아 이날 감치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씨는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 측 변호사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다.

16일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전날 박씨를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씨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까지 합쳐 박씨가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원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씨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은퇴를 언급했던 그는 올해 3월 화보집 일정과 사인회를 예고하며 연예계에 복귀했다. 화보집은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에 판매됐으며 지난 7월에는 일본 홍수 이재민에게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정말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대중의 사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은 내고 싶으면서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박씨가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박혜림 기자
그래픽=박혜림 기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유럽 5G폰 시장, 삼성폰이 ‘싹쓰리’!”

서유럽 5G(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싹쓸이 하고 있다. 무려 10대 중 9대가 삼성 5G 스마트폰이다. 애플의 첫 5G폰 아이폰12 출시 소식에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기선제압’ 중이다.

그러나 삼성의 독주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을 필두로 한 샤오미, 오포 등 중국업체들의 견제가 본격화 되기 때문이다.

1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유럽에서 출하된 5G폰은 총 400만대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출하된 서유럽 5G 폰 10대 가운데 9대인 약 88%는 삼성전자의 5G폰이었다. 갤럭시 S20 및 갤럭시노트 20 시리즈 등 프리미엄 5G폰부터 갤럭시A90 등 중저가 5G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한 것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유럽 5G폰 시장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0% 이상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엔 삼성전자 5G폰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세를 몰아 화웨이에 내어준 글로벌 스마트폰 왕좌도 회복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따르면 지난 8월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인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선전한 것이 주효했다.

2위는 화웨이로 16% 점유율 기록했다. 지난 4월 삼성전자(20%)에 1%포인트 앞서며 1위를 차지한지 불과 4개월만에 급락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체험 중인 외국인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체험 중인 외국인들. [삼성전자 제공]

다만 애플 아이폰12가 본격 출시되는 이달 말부턴 서유럽 5G폰 시장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유럽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 만만찮은 상대다. 여기에 애플의 첫 5G폰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한 만큼 혼전이 예상된다.

SA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5G 지배력이 올해 마지막 달에 끝날 수 있다”며 “애플 아이폰12는 물론 샤오미, 오포 등 5G 중저가폰을 앞세운 중국 경쟁자들이 넘쳐나며 유럽에서 5G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5G폰 시장 1위는 화웨이, 2위는 삼성전자다. SA에 따르면 올해 5G폰 규모는 2억5000만대로 추산된다. 작년 1800만대 대비 1300% 성장한 수치다. 내년엔 6억7000만대 가량이 출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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