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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권자에 불법 식사제공,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양 의원 캠프 전직 후원회장과 시의원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양 의원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파워사다리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서울동부지검(김관정 검사장)이 불법 선거공보물 부착, 학력 허위 고시 등 혐의로 수사하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야당에서는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냐”(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왔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15일 이후엔 할 수 없다. 선거사범에 특별히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례없는 봐주기 수사”(국민의힘 관계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대 34명, 19대 30명, 20대 33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이 올해 수사에서 유독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원 본인을 무혐의 처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까지 4·15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민주당 이규민·윤준병, 국민의힘 이채익·홍석준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힘 빠진 檢…인사 전후 어수선

윤건영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양 의원과 고 의원 외에도 박영선(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윤건영, 이수진 등 전·현직 의원들이 속속 혐의를 벗었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역구(서울 구로을) 물려주기 사전선거운동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각각 고발됐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비원 등에 명절 떡값을 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8~9월 간부 인사로 수사 흐름이 끊기면서 처벌 강도가 낮아졌다는 관측이 다수다. 9일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전임자들이 지휘부(법무부·대검)와 조율해 사건 처리 방향을 일찍이 정하고 간 사안”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에게선 간부 교체 시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시간이 부족해 허덕인다”, “소환 조율이 빠듯했다”는 반응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검찰 힘 빼기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여당에 검찰이 섣불리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려 한 측면도 있다. 옛 공안부 출신 변호사는 “추미애-윤석열 대립 등으로 검찰 안팎이 복잡한 속에서 적극적 수사·기소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단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 잘못에 슬그머니 눈 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충북 청주 상당에서 4.15총선 당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충북 청주 상당에서 4.15총선 당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처벌이 달갑지 않은 여야는 또 한차례 ‘제 식구 감싸기’에 돌입할 태세다. 검찰이 8차례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지난 5일 국회에 접수했지만 민주당에선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본회의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감을 핑계로 한 조용한 ‘방탄국회’를 이어가고 있다.파워볼게임

15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을 소환도 못해보고 조사가 불충분한 상태로 불구속 기소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 의원이 받고 있는 선거법 이외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열려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게 전부다. 야당도 침묵으로 전례를 만드는 일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정 의원 외에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에서 나간 김홍걸·양정숙·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이 위협받는 가운데 선거법 무력화에 여야가 동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선 “아예 법바꿔 면죄부” 시도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지난 16~17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도입한 개혁 조치를 거꾸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아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되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326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원혜영 전 의원이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돼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내 경선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철회하면 좋겠다”(김한정 의원)는 비판이 나온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문씨 출강’ 대학 이사장 국감 출석 놓고 충돌
문씨 “곽상도, 강의평가 요구.. 망신 주기용”
곽 의원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명예 훼손”

[서울=뉴시스](사진 =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2020.10.09.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 =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2020.10.0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9일 국정감사 증인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문씨가 출강 중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의 증인 출석 및 문씨에 대한 강의평가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서다. 문씨가 곽 의원을 두고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친다”고 주장하자, 곽 의원은 “아빠 찬스는 곧 끝난다”며 강하게 맞받았다. 두사람은 앞서 △교육 프로그램 납품 특혜 의혹 △뉴욕 유학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도 충돌한 바 있다.

■문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
문씨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문씨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한다”며 “제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며 곽 의원이 이사장을 출석 시킨 의도를 지적했다.

문씨는 이어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이라며 “국감에 출석하면 자기 차례까지 몇시간 대기도 해야할텐데, 제가 본의 아니게 폐 끼친 분이 또 한분 늘었다”며 우회적으로 곽 의원을 비판했다. 아울러 “특혜가 없어도 이번에 저 강의 잘리겠네요”라며 “그 이사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

문씨는 “제 강의평가는 한마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이라며 “(곽 의원이)왜 강의평가를 구하는지는 뻔하다. 편집, 발췌, 망신 주기. 이상한 데 발표해서 제 이름 검색하면 강의평가 점수 나오게 만들겠죠”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곽상도 나빠요”라며 “곽상도는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먹게 만드셨다”고 했다.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혜 씨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문씨는 그러면서 “강의평가도 유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회의원이니 법은 잘 알테고, 혹시 뭣모르고 걸려들지도 모르니 일단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자료 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 볼 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걸 상습적(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곽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명예 훼손”
곽 의원은 바로 반격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특히 “문준용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분명히 해둔다”며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다.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 뿐”이라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문준용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건국대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김철민 의원이다. 사유는 ‘건국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120억 투자손실 관련’이다.

곽 의원은 자료 요청 배경에 대해선 “작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며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차원”이라면서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수 많은 공무원 가운데 유독 문다혜씨 부부 아들 자료 제출한 공무원만 골라서 징계 먹이는 것이 바로 권한 남용”이라고 문씨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 주장을 맞받아쳤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하냐”며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 때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복귀 인터뷰서 “공황장애 진단 받은 건 아니다” 발언 해명
“국민 양해해줘 필요한 만큼 휴식..배려에 다시 감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가진단, 4개월 간 재택근무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의를 거쳐서 2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치료를 받았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날 오전 4개월 만의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건 아니다”란 발언으로 일부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어 “해당기간 동안 세비는 이미 지난 7~8월, 통례에 따라 전액 반납했다”며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는 악의적인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공개한 후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 8월 복귀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복귀 첫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필요한 만큼 쉴 수 있었다. 배려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공황장애)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제 의정생활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원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도 (휴식기 동안) 재택근무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다”며 “법안 발의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구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는 쭉 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을 맞이한 오늘까지 저는 말 못 할 고통과 싸워 왔다”면서 “이 시점에서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이후에도 오늘까지 약 두 달 간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지속되었고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선거법 공소시효 곧 만료
이규민·윤준병·이채익 기소
처분 기다리는 의원 80명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여권인사 거론돼 與 예의주시
라임사태 연루 논란 강기정
“날조..월요일에 검찰 고소”
옵티머스 연루 의혹 이재명
“뻔한 거짓말로 곤경 빠뜨려”

검찰이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서 최근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잇달아 공개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일반 국민 다수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몰라 전전긍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세종이야기미술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금융 사건이자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여당 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이름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 5000만원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김 전 회장이 전달책이라고 주장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오는 12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당 양강 대선주자의 이름이 언급됐다. 다만 이낙연 대표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회사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은 총액 및 설치 과정을 보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측 물류단지 청탁을 했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라며 “(채 전 총장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지난 4월 총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었다. 이 중 각 검찰청이 언론 등에 밝힌 기소 처분 의원은 7명, 불기소 처분 의원은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총선 전 지역 당원 등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선 경쟁자인 최건 예비후보와 그의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비유해 당내 경선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3~4월 법정 국회의원 후보 후원금 액수를 4700만여 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강래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정정순 의원(민주당)은 선거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이상직 의원(무소속)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약 80명의 의원 중 추가 기소가 될 의원이 어느 정도일지, 여야 간 균형을 맞춘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관심 대상이다. 18대 총선에선 34명, 19대 총선에선 30명, 20대 총선에선 3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8대 때는 여당(한나라당) 17명, 야당 17명이었고, 19대 때는 여당(새누리당) 13명, 야당 17명이었다.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땐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 의원이 8명을 차지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포함해 배포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구로을 전·현직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주민센터에 위치한 강당을 방문해 통장 등에게 선거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 최예빈 기자]

김 의원, 진 전 교수 명예훼손 민사 제기..진 “소장 보니 웃음 나오는 수준”
“문해력 부족한 듯..친문, 정의의 사도란 허위의식으로 가득차” 일침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자신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내가 ‘김용민이 라임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인데 웃음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니, 당시 김용민은 의원도 아니고 그냥 노바디였는데 라임에서 뭐하러 그 친구를 로비 대상으로 삼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쯤 되는 줄 아나보다”라며 “자기 문해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나한테 묻는지, 나중에 소장과 저의 답변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잔머리 굴리는 게 앙증맞기도 하고 완전히 코미디”라며 “저는 분명히 김용민 의원한테 소를 취하할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1일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노 높게 비판하자, 같은달 22일 진 전 교수가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글에서 “‘돌머리’라고 썼다고 고소한 이는 보수쪽 사람”이라며 “자기(김 의원)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차이나게이트 음모론 유포하는 이들 전체를 가리킨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정권 사람들이 ‘무관용’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며 “그것은 이들의 철학이 애초에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볼테르를 인용해 가면 열심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권력에 올라서면 생각이 홱 달라지는 것”이라며 “결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것은 철학의 표현이 아니라 전술적 기동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송전을 남발한다”며 “그것은 이미 특권과 비리를 정당화하는 기득권층이 됐으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라는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옛날에 연산군이 자기를 욕했다고 백성들이 한글 쓰는 걸 금지하지 않았느냐”며 “본질은 그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 저들이 못 참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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