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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신 불태웠다’ 내용 배제..북한 공식 발표 고려한 듯
국민의힘 “민주당안에 북한 만행 지적 내용 없어..대정부 질의 먼저”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월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월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의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빠진 더불어민주당 측의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28일 여야는 대북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원회안 등 3가지 결의안을 두고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국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 이번 논의는 국민의힘의 결의안 채택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먼저 하고 이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주장하다가, 다시 민주당에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채택이 결렬된 데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빠진 점이 배경으로 작동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에 반발하며 “결의안 채택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안은 국방위안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을 뺀 수정안이다. 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의 공식 발표를 고려해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결의안 제목을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규탄결의안’으로 바꾸고 살해 부분을 명확히 했다. 시신 (훼손) 부분을 뺀 대신에 남북 공동조사를 넣어 보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빠진 민주당안에 반발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채택이 결렬된 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안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다. 또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며 “연휴 뒤인 10월6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과 별개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및 남북 공동조사, 재발 방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야당은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벌써 가짜뉴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태에 대해 사실로 대응하고 남북 공동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 “청탁 관여한 뚜렷한 정황 발견 안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
“아들이랑 연락취해주세요”(추미애 장관)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전 보좌관 A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중이던 2017년 6월21일.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다. 검찰은 이를 청탁 지시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동행복권파워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당시 보좌관과 추 장관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추 장관과 이틀에 걸쳐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과 그 일주일 뒤인 21일(2차 병가 만료일) 추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6월14일 A씨는 추 장관에게 “B○○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지칭) 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키로 했습니다”(오후 4시20분)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오후 6시16분) 등의 연락을 취했다.

6월21일 오후 4시6분에는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송했고, A씨는 오후 4시7분 “네^^”라고 답했다.

이후 추 장관은 4시32분 “B○○(아들 서씨)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A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오후 4시37분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황만 보면 추 장관이 직접 당시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까지 전달하는 등 최 보좌관에게 아들의 병가 연장 문의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19일 연속 병가에 4일 개인 휴가를 더하는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병가·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추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의 근거는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A보좌관의 진술과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는 추 장관이 서면 진술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여러 차례 부좌관 통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로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hye@kukinews.com

“靑, ‘文 NSC 개최 몰랐다’ 발뺌..’비겁한 변명'”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긴박한 심야 안보장관회의를 몰랐다면 대통령이 핫바지냐, 허수아비냐”라며 “그 정도는 처음부터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통령이냐”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이진한 기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문 대통령의 NSC 불참에 대해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엔트리파워볼

김 교수는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안보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청와대는 발뺌하는데 말도 안되는 ‘비겁한 변명’”이라며 “설 의원 말대로 새벽이라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면, 그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조선 시대 왕조냐? 왕께서 침수 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냐”며 “설 의원이 내년 당대표를 노리고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비호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하라. 옹호가 궤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그는 설 의원을 향해 “적당히 하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살과 시신 훼손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새벽 NSC가 열리는 것도 몰랐던 대통령, 새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청와대, 무책임으로는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미 실종, 발견, 사살 소식이 청와대에 차례로 보고됐고, 그 심각성 때문에 안보장관 회의가 심야에 열린 것인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당연히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전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나와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NSC도 있다”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들이 NSC 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며 “전투가 붙었나. 교전 상태도 아니다.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단 말인가.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MBC가 최근 8년간 국회의원들의 백지신탁 내역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매각 사례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강 도·소매업 업체 대주주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5억 5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상임위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친기업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 의원은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반박했지만 신탁한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주 의원은 임기 뒤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

최 의원의 가족은 현대자동차에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 2개를 운영하는데, 역시 백지신탁을 했다가 임기 종료 뒤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최 의원은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대차노조 파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가업 승계 유도와 관련이 있는 상속세 공제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19대·20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백지신탁을 맡긴 정부 고위공직자 25명 중에서도 매각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인데다 강제 매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매각돼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박덕흠/무소속 의원(지난 21일)]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회사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실제 매각 사례가 거의 없다면 백지신탁 행위가 직무 관련 상임위 활동의 근거가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지신탁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나 직위에서 업무를 배제시킴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 할 필요가…”

이렇게 백지신탁으로 이해충돌을 피해가려 했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총액은 모두 2,00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수주금액이 1,034억 원이었고 서울시 474억 원, 광주시 12억 원 등 지자체 수주가 968억 원이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the300](종합)강민석 대변인 “‘대통령의 시간’은 일러도 늦어도 안되는 고심의 시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청와대가 28일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에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언론들이)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 보도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 존재했던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북한 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토막토막 첩보만 존재…정확성 확인하기 위해 노력━강 대변인은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까지도 남북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그러면서 “심야회의는 새벽 2시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다.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했다”며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다”며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특히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가자는 건가…보수 언론 비판━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신은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extremely unusual)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는 도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문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 대변인의 서면브리핑 전문.━’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입니다.

북한 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임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했던 일을 청와대는 이미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일단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북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그와 별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이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언론인들께서도 이해가 가실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심야회의는 새벽 2시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으며,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습니다.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대응(문 대통령의 NSC소집 지시→NSC 회의 및 결과보고→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 발표→NSC 추가소집→문 대통령의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은 상술을 생략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9월24일)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도착(9월25일)했습니다. 외신은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extremely unusual)”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국무부(25일) 대변인은 “이는 도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다수의 국내언론은 물론 해외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사과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유사한 외신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일부 국내 언론의 접근을 보겠습니다.

-만행이라더니…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文정부(조선일보, 9월26일자1면). 이와 유사한 국내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8월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를 되돌아봅니다.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 군의 ‘유감 표명’이 약 20일 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해당 언론과 또다른 언론의 평가입니다.

– “사과”란 말 한적 없던 北, 이번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조선일보)
– 南北 일촉즉발 위기 속, 朴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조선일보)
– 북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 부상 유감”…북한 주어로 명시 유감은 처음(중앙일보)
– 대화와 타협이 남북한 파국 막았다(중앙일보 사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 정도가 아니라 공동보도문에 ‘유감’이란 단어가 들어가자 당시 언론이 내린 평가였습니다.

어제 긴급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사과통지문을 ‘긍정평가’하고 남북공동조사와 통신선 복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다수 있었습니다.

일단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남북한이 국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2018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워서입니다.

어떤 언론은 대통령이 북한 통지문 수령 후 시행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평화’를 몇 번 언급했는지까지 세어서 비난했습니다. 해당연설은 물론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했는데도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 모두말씀에서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강조하셨듯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강한 안보는 물론이고, 그래서 더욱 평화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바로 길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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