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파워볼사이트 배트맨토토 추천주소 사이트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
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

병원 진찰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진찰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파워볼사이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파워볼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단상을 이례적으로 첨언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의대생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휴대폰에서는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파워볼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신촌 길거리에서 여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해당 여성은 A씨의 존재를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니었다. 수상함을 눈치 챈 주변인들은 A씨를 붙잡고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냐고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당시 A씨의 휴대폰 위치가 수상해 범행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시민들에게 이끌려 인근 신촌지구대로 향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 휴대폰을 요구하자 “사생활이라 건들면 안된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 등을 말하면서 경찰을 제지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이 안에서 당일 촬영한 동영상과 또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인근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입건해 조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 외에는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정한결 기자 hanj@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광복절 집회 주도 ‘8·15비대위’, 25일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소송

[서울신문]文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1000명 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24일 “25일 오전에 헌법 수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 국가로 가는 행태”라면서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전날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이다.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다.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8·15비대위 “집회금지 통고?
헌법 배치, 위법 부당 수용 안 해”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행시 즉시 해산”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8·15 비대위를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상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구본환 사장의 손에는 해임 건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로 보이는 책자와 판넬이 들려 있다. 김남준 기자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상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구본환 사장의 손에는 해임 건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로 보이는 책자와 판넬이 들려 있다. 김남준 기자

#. 지난해 10월 2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여야 간사단은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여야 간사단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게 현장 대응을 주문하며 이례적으로 조기 이석 시켰다. 이에따라 구 사장은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국감장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 9시 25분쯤 경기도 안양 인덕원 근처의 숯불구이 식당에서 구 사장의 법인카드로 22만 8000원이 사용됐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올해 9월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 받았다"며 "당시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사퇴의 명분을 들어봤지만, 태풍 미탁 북상 당시 법인카드 사용, 직원 직위해제 두가지 뿐이었고, 이것으로 해임을 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스1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올해 9월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 받았다”며 “당시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사퇴의 명분을 들어봤지만, 태풍 미탁 북상 당시 법인카드 사용, 직원 직위해제 두가지 뿐이었고, 이것으로 해임을 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스1



인천공사 사장, 사상 첫 불명예 퇴진
이 22만 8000원이 결국 구 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창립 이후 선거 출마 등을 제외한 첫 불명예 퇴진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가 구 사장 해임을 결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고용 추진으로 인한 ‘인국공 사태’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실상 구 사장의 해임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해석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정일영 전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 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6월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직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서 인국공 사태가 불거졌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직고용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소방대원 등 230여명 가운데 47명이 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탈락해 해고되자, 노조도 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촛불 대신 스마트폰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촛불 대신 스마트폰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직고용 관련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
구 사장이 바뀌어도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정규직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공사 측은 향후 채용절차 컨설팅 TF 자문- 채용대행업체 선정-채용공고-서류전형-적격심사 및 필기 전형-면접-임용 순으로 내년 초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규직ㆍ비정규직 직원이 모두 반발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노조와 공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컨설팅 TF엔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와 일부 보안검색 노조 등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TF에 참가하면 이를 명분으로 직고용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말했다.

구 사장의 중도 하차로 이 같은 일정 자체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신임 사장 선임에만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기존 경영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인국공 사태 관련 사안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올해 9월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 받았다"며 "당시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사퇴의 명분을 들어봤지만, 태풍 미탁 북상 당시 법인카드 사용, 직원 직위해제 두가지 뿐이었고, 이것으로 해임을 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스1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올해 9월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 받았다”며 “당시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사퇴의 명분을 들어봤지만, 태풍 미탁 북상 당시 법인카드 사용, 직원 직위해제 두가지 뿐이었고, 이것으로 해임을 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스1



현안 산적한 인국공…업무 공백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에는 인국공 사태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대응책 마련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선정 등의 현안이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실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과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올 상반기 매출은 778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 3674억원)보다 43.0%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은 9만 4000회로 지난해 상반기(20만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100일째인 지난 4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갈곳 잃은 여객기들이 계류돼 있다. 뉴스1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100일째인 지난 4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갈곳 잃은 여객기들이 계류돼 있다. 뉴스1



코로나19 직격탄…”2023년 돼야 흑자 전환”
같은 기간 공항 이용객은 3554만명에서 1077만명으로 70%가량이나 줄었다. 공사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하면서 올해 4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내년에도 여객 수요가 2000만명 수준에 그쳐 587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022년에도 16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23년에야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및 항공 수요 급감으로 임대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공항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22일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재입찰 결과 대상 사업권 6개 모두가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모두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22일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재입찰 결과 대상 사업권 6개 모두가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모두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황금알 거위에서 ‘미오새’ 된 면세점
특히 인천공항의 최대 수입원 중 하나였던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지난 22일 입찰 마감한 제1 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점 재입찰에서 면세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대상 사업권이 전부 유찰된 건 처음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와 인국공이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임대료가 일부 감면됐지만, 하늘길이 막히면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며 “3차 입찰에서도 난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중앙포토
스카이72 골프장. 중앙포토



법정 다툼 예고된 스카이72
한편 공사가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 단지인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입찰 중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다만 스카이72 측이 항고를 제기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의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이어간다고 밝혀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

북측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군 당국이 월북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석연찮다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아이를 둔, 공무원 아빠가 대체 왜 월북하냐는 주장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47)는 지난 21일 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22일 A씨를 바다에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사태’로 규정했다. 박왕자 사건은 지난 2008년 북한 금강산으로 관광을 간 민간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초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분개하기도 했다.━아이 둘 공무원이 월북 중 사망… 野 “그걸 믿으라고?”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A씨 페이스북 사진. SNS상에선 매년 딸의 성장과정을 올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를 올리는 등 가족 관계도 원만해보인다./사진=A씨 페이스북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A씨 페이스북 사진. SNS상에선 매년 딸의 성장과정을 올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를 올리는 등 가족 관계도 원만해보인다./사진=A씨 페이스북

군 당국은 A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거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선박에서 나갈 때 신발을 놓고 나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측에)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진짜 월북’이 맞느냐며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대체 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단정하는지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며 “표류했다가 피살 당한 건 아닌지, 꽃게 조업지도를 하다 피격당한 건 아닌지 다른 가능성은 언급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된 위치, 배가 있던 위치는 북한 해역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가족들도(A씨의 유가족) 월북할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월북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월북을 시도한 거로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며 “해수부 장관은 국방부에 조사가 명확히 끝난 다음에 발표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월북 여부를 명확히 판결 못 냈으면 일단 보류하라고 하는 게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질타했다.━제2의 박왕자 사건?

21일 실종 뒤 22일 실종 공무원이 관측, 피격된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에 보이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사진=뉴시스
21일 실종 뒤 22일 실종 공무원이 관측, 피격된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에 보이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사진=뉴시스

고(故) 박왕자씨 사건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과거 북측 피격 사건들도 다시 소환됐다.

2008년 7월 11일 평범한 주부였던 박왕자 씨는 관광 차 금강산에 방문해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사건 발생 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 보장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켰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를 본격화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이는 2010년 11월 북한이 기습으로 연평도를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번개사업'(최고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응하라는 지침에 따라 추진된 대통령 특명 사업)등을 지시했지만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두 사건을 봤을 때,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나온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이란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군 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의 방역 차원에서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계속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