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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이 검찰·수사관 사칭하며 감시..가짜 공문에 감시용 ‘피싱 앱’도 사용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살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오면, 웃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말하고 끊곤 했는데…….”

20대 여성인 A(25)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을 일이 없겠거니 했다. 이달 7일 오전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중앙지검의 윤선호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A씨 명의의 여러 시중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고, A씨가 대포통장을 양도한 가해자인지 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목소리는 살짝 어눌한 듯했으나 차갑고 딱딱했다.

이 남성은 약식조사 녹취를 시작해야 한다며 A씨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줄 테니 무고한 피해자로 입증받으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제시한 가짜 검찰 공문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제시한 가짜 검찰 공문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곧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자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성재호 검사’라는 남성에게 전화가 넘어갔다. ‘성 검사’는 A씨의 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벌어진 조직 사기에 사용됐고, 이 통장에 6천400만원의 피해액이 입금됐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주범을 비롯한 사기 조직원 28명이 이미 검거됐고, 이 중에는 전·현직 은행 직원도 있다”며 A씨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2주 뒤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을 남에게 발설하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각종 법 조항을 들먹이며 윽박지르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진짜 검사라고 믿게 됐다”고 했다.

협박을 이어가던 ‘성 검사’는 여성인 A씨가 같은 여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 편할 것이라며 ‘손정현 검사’라는 이에게 전화를 넘겼다. ‘손 검사’는 A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넘긴 뒤 자산을 합법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칭 '손정현 검사'와 대화한 내용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씨가 자칭 ‘손정현 검사’와 대화한 내용 [A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후에도 10여명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쉴 새 없이 지시와 협박을 이어갔다. 화상 공증을 한다며 검사실로 꾸민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낙인과 서명이 있는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실제처럼 믿게 했다.FX시티

치밀한 사기 수법에 속은 A씨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사기범들은 ‘사기 조직원 중 은행 직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원도 믿어서는 안 되며, 은행원이나 보안요원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면 본인과 주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줬다.

검사실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사실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후 9일까지 사흘간 서울시내 은행 10여군데를 돌아다니며 1억4천500만원을 인출해 수차례에 걸쳐 ‘내사 담당 수사관’이라는 남성 등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해 A씨가 7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과 적금, 보험 등 전 재산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흘 내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휴대전화에 ‘법무부 공증 앱’으로 꾸민 피싱 앱을 설치하도록 해 A씨가 일당과 연락하는 용도 외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도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은행 안에서는 “폐쇄회로(CC)TV로 다 보고 있다”면서 은행원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이달 9일 귀가 후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이웃에게 ‘신고해 달라’는 쪽지를 건네고 나서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건 내용을 계속 ‘특급 기밀’이라며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당은 신고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약식조사는 취소됐고,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며 연락을 끊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은 경기남부 모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며 “CCTV를 토대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피의자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박해성 그림
ⓒ박해성 그림

코로나19로 학교가 멈췄다고들 하지만, 사실 매일 문을 열었다. 담임선생님들은 원격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교직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를 개학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행정 업무를 했다. 그리고 예전만큼의 소란과 활력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소리와 움직임이 일어난 공간이 있었다. 바로 돌봄교실이다.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원격수업 도우미 또는 교원들과 함께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의 주체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자 교육부는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사흘 만에 발의안을 철회했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돌봄, 보육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말이 당시 교육계 안에서 많이 나왔다.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법안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돌봄을 학교라는 교육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더 이상 ‘학교’의 소관이 아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 7월부터 국회와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돌봄교실이 지자체 업무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그런 식으로라도 기존 법상 사각지대에 있던 돌봄교실이 법제화되면 좋은 일 아니냐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지자체가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한 숱한 공적 서비스들이 떠오른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대표적이다. 원래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위탁의 형태로 민간에 떠넘겼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간 위탁된 초등 돌봄교실은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구조에서 열악한 서비스와 돌봄전담사 고용불안, 불법파견 같은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다.

학교가 돌봄에 관여하지 않을 때, 돌봄교실 아이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자연재해, 시설 붕괴, 안전사고 등 위험한 상황을 책임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실시간’ 지휘본부가 사실상 사라진다. 교장과 교직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돌봄교실에 책임지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퇴근 후 발생하는 상황이나 물리적 거리가 먼 돌봄교실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자체 소속의 돌봄전담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지쳐버릴 확률이 높다.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른 돌봄 차별 문제

지역별 격차도 걱정되는 지점이다. 지자체형 돌봄교실의 모범 케이스로 거론되는 서울 중구형 돌봄을 살펴보자. 서울 중구청이 올해 이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총 75억8938만원이다.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서울 내 다른 구에 비해 부담이 덜할 수도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예결위원이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냐’며 이 사업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내가 속한 충북 보은 지역 예결위원들은 지역 예산 중 얼마를 편성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이다. 전남·전북·경북·강원도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가난한 지자체와 부자 지자체 아이들이 학교 돌봄교실에서까지 차별과 차등을 받아야 하는가?

돌봄 사업은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며 평등해야 한다. 초등 돌봄은 공적 교육이며 공적 복지다. 초등 돌봄이 무너지면 공적 돌봄이 무너지게 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강선여 (충북 보은군 수한초 돌봄전담사) editor@sisain.co.kr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직후 새대법관 임명 강행
공화당 상원 51명, 2016년 국민과의 약속 뒤집어

(사진=MSNBC 화면 캡처)
(사진=MSNBC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사망 이후 그녀를 이을 후임 대법관을 오는 26일(현지시간) 지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임자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후임자를 지명해서 상원의 인준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화당 상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지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모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과거 발언들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

먼저 맥코널 원내대표의 처지가 고약하다. 2016년 3월 국민에게 한 약속 때문이다.

그해 2월 보수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메릭 갈란드 워싱턴DC 순회 항소법원장을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3월에 밝혔다.

그 때도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맥코널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명이 나오기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겁박했다.

후임 대법관은 그해 11월 열리는 대선에서 뽑힐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한다면서 어떤 지명도도 무효라고 못 박았다. 국민들이 대선을 통해 대법관 지명을 결정해야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맥코널 대표는 그해 8월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서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는 오바마의 눈을 보면서 ‘후임자를 지명해선 안된다’고 말한 순간 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긴즈버그 사망이후 그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고 다른 사람인양 행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인준 작업을 개시하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린제이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의 경우는 더욱 민망한 상태다.

그 역시 2016년 갈란드 지명 파동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못하게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은 주역이었다.

갈란드 지명을 놓고 상원에서 찬반 논쟁이 붙었던 그해 3월 10일 그는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되고 있던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직을 수행중인데 대법관에 공석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린제이 그레이엄은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가지고 저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법관 공석이 생기면 인준 작업은 연기돼야 한다는 신념을 그는 누누이 밝혔었다.

2018년 10월 3일 공개 행사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 공석이 생기면 상원은 대법관 지명 건에 대해 다음 선거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 진행자가 “지금 녹음되고 있다”고 했음에도 그는 “녹음을 계속하라”며 재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 지명 방침을 밝히자 “인준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dead set)”고 트위터에 밝혔다.

이들 외에도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아이오와) 역시 올해 6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병세 악화로 대법관 공석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법사위 위원장이라면 나는 인준 과정에 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2016년 당시 우리(공화당 상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긴즈버그 사후 조성된 대법관 지명 논란 속에서 53명에 이르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 가운데 2016년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힌 의원은 이날까지 2명 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경향신문]

베트남 일식당 욱일기 간판 교체 전(왼쪽)과 후(오른쪽). 용산구 제공
베트남 일식당 욱일기 간판 교체 전(왼쪽)과 후(오른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공무원이 베트남 현지 한 일식당에 설치된 일본 전범기 간판을 교체해 화제다.

23일 용산구에 따르면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49)은 지난 1일 베트남 중부 빈딘성 꾸이년(퀴논)시 현지의 한 일식당을 찾았다가 간판이 욱일승천기로 꾸며진 것을 발견했다.

윤 소장은 식당 담당자에게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설명하며, 디자인 교체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외부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했고, 자신에게는 디자인을 바꿀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소장은 인테리어 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간판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담당 업자는 “인터넷으로 일본풍 디자인을 찾다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작업했을 뿐”이라며 “베트남은 (욱일승천기 게시를) 금하는 법이 없다”고 거부했다.

윤 소장은 결국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간판 사진을 올려 문제를 공론화했고, 용산국제교류사무소 ‘꾸이년 세종학당’ 학생들이 식당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윤 소장은 다음날 다시 식당을 찾아 주인을 설득하려 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하자 “게시글을 지우고, 교체비용도 지불할 테니 간판을 바꿔달라”고 설득했다. 결국 사흘 뒤 주인은 욱광(旭光) 무늬 대신 45도 각도의 사선을 배치하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윤 소장도 식당에 대한 감사인사로 해당 업체 간판 사진을 게시한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

용산구는 베트난 퀴논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다. 퀴논시는 1965년 베트남전 당시 용산에서 창설된 맹호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

용산국제교류사무소는 2016년 개관해 한국어강좌(꾸이년 세종학당), 사랑의 집짓기, 유치원 건립, 백내장 치료지원 등 현지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빈딘성 투자설명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범기 간판 교체는 도시외교사의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구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 용산구 제공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 용산구 제공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해상용 개조 대안에 美 “비합리적”
日, 고비용 논란에 대미 설득 이중고

일본 정부가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대신 내놓은 해상 요격 체계에 미국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 어쇼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며 2년 넘게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지난 6월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무기 수출에 실패한 미국이 일본의 대안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지스 어쇼어의 기반 시스템을 해안용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놓고 미측과 협의한 결과 “비용이 커져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지스 어쇼어 레이더 등을 제조하는 미국이 일본만을 위한 맞춤형 개조 작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NHK는 “개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존 체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작업이 필요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미측의 취지”라고 전했다.

이로써 이지스 어쇼어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2017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한 후 숱한 반대 목소리에 시달려왔다.

최대 4500억엔(약 5조640억원)에 달하는 배치 비용 때문에 ‘고비용 군비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나오는가 하면, 주민 반발로 배치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설득에 실패해 육상형이 아닌 해상형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후 ▶레이더와 발사 장비를 인공섬에 설치하는 초대형 해양구조물 조성안 ▶이지스함 증강안 ▶미사일방어(MD) 전용 호위함 배치안 등 세 가지를 해안용 대안으로 내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계획 모두 함정 건조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이지스 어쇼어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일단 해당 내용을 공란으로 두고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을 짰다.

미국과 관계도 문제다. 미국이 자국산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철회 결정이 미·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서는 해상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는 물론 대미 설득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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