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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교회 처벌하고,  의대생 국시 구제 말아야”
“모두가 원하는 나라는 법 앞의 평등서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12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위법 행위를 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 국가고시를 거부해놓고 구제를 바라는 의대생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를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양성화 정책은)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하면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의 결정이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종교일지라도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국시 거부를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부 종교인과 의대생을 향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MT리포트]’포스트 아베’ 총리 D-2, 日스가③ “독도 일본땅·위안부 강제아냐”..아베 총리-‘총리 유력’ 스가 ‘다른 입 같은 소리’

[편집자주] 자국 내에서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이 14일 결정된다. 당원 투표가 아닌 의원 중심의 간소한 선거가 결정되면서 아베 정권의 2인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아베 3기라는 시선 속에 스가만의 색깔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아베 집권기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국으로서는 더욱 대비가 절실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도쿄=AP/뉴시스].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복심’으로 평가받는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장관의 한국 관련 망언은 ‘판박이’인 경우가 많았다.━“안중근은 범죄자·테러리스트”━가장 많이 회자되는 발언은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파워볼

스가 장관은 2014년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한 후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스가 장관의 망언이 한국과 중국에서 논란을 빚은 후 아베 총리는 이같은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냐는 질문을 받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이미 해결된 일”━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망언을 일삼았다. 스가 장관은 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발언했다.

먼저 징용 문제에 대해선 한국대법원이 2018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대법원이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등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도쿄=AP/뉴시스]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위안부 문제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파워볼게임

이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가 군이나 관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가 없고, 위안부 동원은 민간의 주도하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2016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이 눈에 띄지 않았다”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독도는 일본 땅, 동해? 일본해가 유일 호칭”━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은 쌍둥이처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매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항의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아베 총리보단 유연, 뼛속까지 우파는 아닐 것━다만 일각에선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보다는 유연한 역사관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스가 장관은 2014년 선데이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는 그다지 국가관이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그간 개인적 정치 신념을 드러내기 보다는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말려왔다. 2012년 12월 관방장관 직을 맡은 이후 스가 장관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다.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뉴스엔 한정원 기자]

천명훈이 8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면서 수도세를 못 냈던 기억을 회상했다.

9월 12일 방송된 SBS Plus ‘쩐당포’에는 천명훈이 출연했다.

천명훈은 트로트 신곡 ‘명훈이 간다’를 부르며 등장했다. MC 허준은 “천명훈이 멍청 비용이 대단하다. 자전거도 800만원이고 게임에 매달 100만원을 쓰더라. 취미 활동 비용만 약 5천만원 같다”고 말했다. 천명훈은 “자전거는 6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튜닝하니 800만원이 됐고 게임은 아이템 욕심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준은 “천명훈이 800만원 자전거를 타면서 수도세를 못 냈다더라”며 놀라워했고 천명훈은 “그렇다. 수입이 없어서 수도세를 못 냈다. 자전거는 내 피땀 눈물인데 얘를 팔아야 하는지 하루 종일 고민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다른 것을 팔다 팔다 자전거가 남아서 고민했다”고 밝혔다.(사진=SBS Plus ‘쩐당포’ 캡처)

뉴스엔 한정원 jeongwon124@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보협 기자

◇ 정관용> <뉴스사이다> 오늘 주제는?

◆ 김보협> “김종인의 적은 김종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언 혹은 막말을 3종 세트로 쏟아냈다. 특히 지난 8.15 광화문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세력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애국운동에 빗대 망언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제적 실용정당 지향하겠다는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별하는지 관심거리였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나?

◆ 김보협> 8.15 집회 주도했던 세력들, 개천절에 다시 모인다고 해서 경찰 서울시 등 불허했잖나.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이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달래려고 했던 건지 명확치는 않으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일제에 맞서 3.1 운동을 벌인 선조들에 빗댔다.

김 위원장은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8.15 집회세력들 요구가 집약된 구호 10글자로 정리하면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이다. 코로나 국난 가운데 방역 나몰라라하고 재확산한 데에 책임 있는 극우세력과, 스페인 독감 와중에 만세운동 벌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우리 자랑스런 선조들, 도대체 어디가 닮았나.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판하고 있지

◆ 김보협>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극우세력과 단절을 요구했더니 되레 김 위원장은 극우세력을 3·1 만세운동에 나선 선조로 격상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보이고, 자신들의 표가 되는 극우 세력과 선을 긋지는 못하겠으니 국민 앞에서는 말리는 척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반대 투쟁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포장하고, 앞장선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떠받들어 옆에 계속 두겠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강행되는 집회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이학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극우 집단과는 손을 끊겠다더니 아부하자는 건가? 구국 집회인데 좀 멈춰달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어떤 발언이 문제였나?

◆ 김보협>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의구심 제기하면서 국회만이라도 코로나19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 국회만이라도 모든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가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최근에만 국민의힘 당직자와 국회 출입기자 두 명 확진돼서 세차례 셧다운됐다. 의원 300명과 보좌진들, 출입기자들 등 수천명 상주하고 민원인들 오가니 위험한 곳이니 전수조사하자고 할 수 있다. 근데 근거로 든 것이 바깥의 의견이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정부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방역의 정치화, 즉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다. 김 위원장이 얘기한 ‘바깥’이 바로 아스팔트 보수, 극우세력들이다.

◇ 정관용> 김 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극우세력들과 선긋기가 흐릿해진 거 아니냐 지적했었지.

◆ 김보협> 기자들 질문이 있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책임있는 당내 인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생각 다른 분들도 포용해서 흡수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품을 넓힐 수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4.15 총선 패인을 왝더독,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 데서 찾기도 했다. 얼마 안 되는 극우세력이 나대는 통에 건강한 보수세력이 파묻혀 버리고 중도로 외연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드러낸 것이다. 바깥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 정관용> 또 있나?

◆ 김보협>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 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아”라고 한 말도 심각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상품으로 기본소득 내걸었다. 기본소득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현금이나 현금성 재화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들이 거머리도 아니고 정부 돈 맛 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니, 봉건시대 왕이나 귀족들이나 쓸 표현이다. 소설가 김훈 지난 7일 한겨레에 쓴 칼럼 한 대목 읽어드리겠다. “국민이 정부의 곳간을 가득 채워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정부도 국민의 지갑 속을 걱정해야 한다”

js8530@hanmail.net

척박한 섬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종일 피로연’ 문화
장점 있지만 개선 목소리도..최근 하객수 줄며 변화 조짐

[편집자주]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과 문화, 제도, 자연환경 등을 지녔다. 뉴스1제주본부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라면 제보도 받는다. [편집자 주]

텅빈 예식장. /뉴스1 DB © News1
텅빈 예식장. /뉴스1 DB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2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A씨(30).

지난해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을 예약할 때만 해도 A씨에게 결혼식은 행복한 미래의 출발선이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19가 제주는 물론이고 전세계로 퍼진 것이다.

A씨는 “식을 미룰지, 하객수를 얼마나 줄여야할지 등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결혼식 전에 코로나가 주춤해지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육지권과 다른 풍습과 문화를 지닌 제주에서 특히 외지인들에게 낯선 문화가 결혼이다.

겹부조, 부신랑·부신부 등과 함께 제주만의 특색있는 결혼 문화가 바로 피로연이다.

제주는 2~3시간이면 끝나는 수도권과 달리 ‘종일 피로연’이라는 특유의 결혼문화가 있어 방역당국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종일 피로연은 과거 7일동안 혼례를 치르던 제주의 풍습에서 비롯됐다.

제주의 혼례는 7일 정도 소요돼 일명 ‘일뤠(‘이레’의 제주어) 잔치’라 불렸다.

척박한 섬에서 혼례를 하려면 이웃 주민 등 공동체의 도움없이는 어려웠다. 이 풍습은 자연스럽게 개인이 아닌 마을 전체의 잔치로 확장됐고 그만큼 기간도 길어졌다.

7일 잔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점차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종일 손님을 치르는 문화는 남아있다.

하루종일 치르는 제주의 피로연은 아쉬움없이 손님을 대접하고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랑신부는 물론 일부 하객들조차 피로를 호소해 바뀌어야할 문화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상대로 명부 작성과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서귀포시 제공) /© 뉴스1
제주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상대로 명부 작성과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서귀포시 제공) /© 뉴스1

제주여성가족문화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에서 신랑, 신부 등 총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 요소로 응답자의 39.6%가 ‘하객에게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를 꼽았다

하루종일 해야 하니 호텔이나 예식장 임대비용 등 피로연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하루종일 사람으로 붐비는 피로연장에서는 집단감염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비교적 코로나 확산이 덜한 제주에서는 아직 ‘결혼식 하객 50인 제한’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

제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하객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제주의 종일 피로연 문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린 사촌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하객이 30여명뿐이어서 놀랐다. 가족끼리만 모이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도내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올해 봄에서 가을로 결혼식을 미룬 신랑신부들이 많아 예식장 예약은 12월까지 꽉 차있다”며 “아직까지는 대부분 종일 피로연을 원하고 있지만 하객수는 예전에 비해 줄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급호텔 관계자 역시 “봄에 결혼식을 못한 커플들이 있어서 올해는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결혼식이 꽤 있는 편”이었다”며 “가을 예식장 예약에 큰 변동은 없지만 하객수는 줄고 있는 편이다. 예식장에 시간대별로 나눠 하객들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제주 방역당국도 주말마다 도내 예식장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풍습상 하루종일 피로연을 해서 방역문제도 더 큰 게 사실”이라며 “가끔 제주 결혼식을 다녀온 외지인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다고 항의하거나 결혼식을 가도 되느냐고 문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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