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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부 중 법적 근거 없는 병가 의혹 놓고 與野 치열한 공방 / 통합당 “서모씨가 사용한 병가 대부분 군의관 소견서 등 행정적 절차 미비했다” 특혜 의혹 제기 / 민주당 “지휘관의 재량.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준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 적극 방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법적 근거 없는 병가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동행복권파워볼

미래통합당은 서모씨가 사용한 병가 대부분이 군의관의 소견서 등 행정적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준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했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고 문의해, 휴가 연장 조치 및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모씨의 휴가 특혜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군정문란’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실에서 관련 당사자와 통화했고 지난 6월 동부지검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생활을 40년간 했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냐”며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 기강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주 내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며 “국방부에서 그에 따른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옹호에 나섰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 = 이재명 도시자는 (재난지원금을)30만원씩 50번, 100번 줘도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도 신문 보도상으로 들었지만,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임이자 의원 =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
◇홍남기 부총리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이 화근이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철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뉴스1

━여당의 ‘홍남기 맹폭’…무슨 일이길래?━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집권여당의 당권을 확보한 이낙연 대표는 선별지급에 무게를 둔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와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주장한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지사의 ’50번, 100번’ 발언은 지난달 28일 나왔다. 이 지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30만원 정도의 지급은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지사의 발언을 줄곧 비판했다. 예결위에서 임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까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자 문제가 됐다. “철 없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당장 이 지사가 발끈했다. 이 지사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분이니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소신이 있을 법도 하다”면서도 “(홍 부총리의 발언은)참으로 경솔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언행에 신중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경제부총리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뇌가 없다”며 “정말 화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면서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의 ‘이재명계’로 꼽히는 이규민 의원은 홍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예결위라는 공적 영역에서 ‘철이 없다’는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다’고 단정한 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여러번 지원한다고 언급한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어떻게 철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8.3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8.31/뉴스1

━홍 부총리는 왜 그랬을까━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홍 부총리의 입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계속 신중한 입장이었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추경은 예정돼 있지 않은 지출이다.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추경에 신중한 것은 자연스럽다.파워볼실시간

홍 부총리 뿐 아니라 역대 부총리들이 다 그랬다. 부총리 개인의 입장을 넘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늘 신중했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 기재부는 마지 못해 따라갔다.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유독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다. 지난 3월 말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는데,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늘리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의 한 축인 홍 부총리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같은 불신 탓에 이 지사를 언급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반감이 더 많은 것이다.

시계를 더 뒤로 돌리면 현재 여당과 기재부의 오래된 불신도 자리 잡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금의 기재부 관료들과 불편한 관계였다.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모피아’를 유독 불신했다.

현재의 기재부 고위 관료는 옛 재무부 출신들을 일컫는 모피아와 옛 경제기획원의 약자를 일컫는 EPB 출신으로 나뉜다. 공교롭게 문재인 정부는 모피아 출신보다 EPB 출신들을 중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부총리 모두 EPB 출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부총리였던 김동연 부총리도 당청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갔고, 지금은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철없다” 발언에 해명한 홍남기 “그런 취지 아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철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어떻게 철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사에게 철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한 50번, 100번 이것은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라는 걸 잘 안다”며 “예결위 과정에서 발언은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 답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여러번 (재난지원금을)지원한다고 언급한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강조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고, 이어 임 의원이 “철 없는 발언이죠”라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겨냥한 홍남기…”철 없다”는 해명, “책임감 없다”는 고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이른바 ‘철 없다’ 발언을 해명했다. 여당 일부 의원이 요구한 사과는 없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서도 “책임감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한 50번, 100번 이것은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라는 걸 잘 안다”며 “예결위 과정에서 발언은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 답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여러번 (재난지원금을)지원한다고 언급한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강조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떻게 철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철이 없다’ 발언에 대해선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이 지사의 발언이 책임감 없는 것이라는 걸 강조한 것이다. 국무위원이 여권 대선주자이자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논란이 됐던 발언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나왔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줘도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임 의원이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라고 질의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후 여권 인사들은 홍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날 기재위에서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드리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의료계 파업 중재 나선 與 “제로 상태서 논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협·대전협과 면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 지도부와 연쇄 만남을 갖고 집단휴진 사태 중재에 나섰다.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위 등 국회 차원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 한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약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함께했다.

한 의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0)’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협의보다는 입법부나 당과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말에 최 회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08.28. photo@newsis.com


의협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입법 사안에 대한 여당과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추진해도 할수 없기 때문에 국회랑 두 문제를 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중심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 정책과 관련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참여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 밖에 안돼 참여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장은 “상호 간 의견(교환)을 이어가고 조속히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찾았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빨리 협의하자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의협 소속 여러 단체들과 논의한 뒤 저희에게 다시 의견 제안을 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이날 박지현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도 연이어 만났다. 박 회장은 면담이 끝난 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전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한 의장은 “국회가 특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최종 문구를 제시할 것 같다. 대전협에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 명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의장은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다”며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취소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의료 관련 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위를 빠른 시일 내에 꾸려 문제들을 다 올려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실질적 논의가 되는 방식으로 의료진에게 정부 여당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에 대해 “군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라며 “칭찬은 못 할망정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지휘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의 휴가 권한은 대대장이나 지휘관에 있으니 그들이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설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서씨 관련 특혜 의혹)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이어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지휘관 출신이 김병주 의원도 “지휘관을 하면서 병가에 대해 관대했었다”며 “그것(휴가 등)은 아픈 환자 위주로 봐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픈 경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니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며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해당 (부대)지휘관에게 있다. 이런 걸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의 옹호 발언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증거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릎 병으로 원래 군 면제였다면 이런 증거 자료를 공유해 달라”며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자료를 국방부에서, 병무청에도 있을 것 아니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개인의 신상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겠냐. 의원님들끼리 토론하지 말고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정 절차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李 “남북관계 개선, 日에도 유익” vs 도미타 “유엔 결의 이행해나가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0.09.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0.09.01. kmx1105@newsis.com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대화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넓은 시야와 큰 마음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발전 노력을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한 다음 북일수교를 실현한다는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만나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 남북협력을 노리고 있는 우리 정부와, 비핵화 및 일본인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맞선 장면이었다.

이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와 당국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남북 간 합의·약속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북 간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세의 조성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진다. 일본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본 내부에서, 일각에서,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전해들었다”라며 “그러나 대다수 일본인들은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지지해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이 장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선 아베 정권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힘을 줬다.

그는 “비핵화라는 점에서는 북미 간 프로세스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북미 간 합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도 계속해서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 북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를 한국 정부도 진심으로 희망한다. 북일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우리가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 총리를 거론하며 “안타깝다.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라고 언급했다. 도미타 대사는 “감사하다. 어떤 분이 (차기) 총리가 돼도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는 분일 것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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