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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축화혼’ 대신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지킴이’ 성 대변인..수만 명에 ‘우리말 편지’

농촌진흥청에서 26일부터 도입한 한글 경조사 봉투.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 페이스북
농촌진흥청에서 26일부터 도입한 한글 경조사 봉투.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 페이스북

농촌진흥청(농진청)이 한자만 적혀있던 경조사 부조 봉투 문구를 한글로 바꾸는 시도를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화를 주도한 이는 한글사랑을 실천해 온 성제훈(54) 대변인이다.파워볼엔트리

성 대변인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진청 대변인실에서는 한자로 썼던 경조사 봉투를 한글로 바꿨다”며 바뀐 경조사 봉투 사진을 올렸다.

그는 “우리 글자는 한글이고 한자는 중국 글자”라며 “경조사 봉투에 ‘結婚(결혼)’, ‘華婚(화혼)’, ‘謹弔(근조)’, ‘賻儀(부의)’ 등 한자를 쓰는데 우리 글자가 없다면 모를까, 한글이라는 멋진 글자가 있는데 굳이 한자를 쓸 까닭이 없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진청이 26일부터 도입한 새 경조사 봉투에는 ‘祝華婚(축화혼)’ 대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賻儀(부의)’ 대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적혔다.

성 대변인은 2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대학 다닐 때 교재에 한자말이 굉장히 많았다”며 “예를 들어 ‘다비(多肥·거름이 많음) 하면 도복(倒伏·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짐) 한다’는 말이 있다. 일반인은 알아듣기 힘드니 ‘비료를 많이 주면 잘 쓰러진다’고 쓰면 좋을텐데 일본식 전문 용어를 그대로 따서 쓰더라”고 말했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이 28일 본인이 주도해 만든 한글 경조사 봉투를 들고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성제훈 농촌진흥청 대변인이 28일 본인이 주도해 만든 한글 경조사 봉투를 들고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그는 “공부를 하면서 되도록 한자보다는 깨끗한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1998년 공직에 들어선 후 2003년부터는 주위 동료들에게 한글을 쓰자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한 두명에게 보내면서 시작된 ‘우리말 편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 이제는 받는 사람만 수만 명에 이른다.파워볼중계

그러던 중 우연히 국립국어원 관계자가 성 대변인의 이메일을 접했고, 2007년 당시 문화관광부와 한글학회에서는 그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선정하기도 했다. 성 대변인은 “이전에는 그저 우리말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실천으로 옮겨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우리말을 아끼는 그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 대변인은 2011년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불임(不姙)’이라는 단어 밖에 없어 몸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표준국어대사전에 ‘난임(難妊)’이라는 단어를 처음 올렸다.

요즘에는 ‘촌스럽다’는 말의 뜻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사전에는 다소 비하의 의미가 있는 ‘어수룩한 데가 있다’는 뜻 밖에 나와있지 않지만, 귀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점에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사실 성 대변인이 공공기관 경조사 봉투를 한글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농진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산하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스마트팜개발과에서도 경조사 봉투에 한글을 새겼다.

그는 “결혼, 애도 등도 따져보면 사실 한자로 구성된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표기를 할 때는 알기 쉬운 한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전면 금지돼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파워볼사이트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카페 운영을 집중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역조치의 ‘최후 보루’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는 남겨놓으면서도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성격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카페 분류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너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많은 영업장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방역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다수 밀집해 장기간 머물면서 비말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며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주로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곳에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 운영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음식점·카페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음식점·카페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수도권 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가 실시된다. 손 반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이라고 했다.

수도권 대부분 학교가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만큼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강생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민간기업에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기업에 재택근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운영해 감염 예방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 수도권의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며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엔 ‘KBS와 그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일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일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도 시ㆍ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20조) 가운데 법조인 등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추천’이란 문구는 없지만, 사실상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의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6일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심의위와 각 위탁기관 소속 민간위탁운영위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캡처.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캡처.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추천제가 공공연해진 배경엔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영향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비주류였던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부 들어 정부 위원회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인수위 내 장관후보추천위에도 경제정의실천연합ㆍ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시사저널이 2004년 실시한 한국을 움직이는 10대 집단ㆍ단체ㆍ세력 조사에서 시민단체는 언론ㆍ기업ㆍ정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참여연대 회장단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참여연대 회장단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시민단체가 촛불집회에 깊게 관여하면서 현 정부와 더욱 밀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가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권력의 내부자로 변신하면서 진보 진영 안에서도 “NGO(시민단체)와 민주당과의 긴밀한 관계는 무엇보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삼가며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최영준,
「마르크스21」

24호)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참여연대든 뉴라이트 시민운동이든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정치에만 함몰돼 지식인으로서의 실천적 윤리를 망각하고 권력화된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던 25일 서울 중구 세종로 일대에서는 시민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왼쪽 사진)와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던 25일 서울 중구 세종로 일대에서는 시민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왼쪽 사진)와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을 거치며 “권력의 부정에 대해 침묵하는 시민단체의 이중성에 대중의 반감이 확산됐다”(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평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하는 짓은 옛날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짓”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그새 모두 어용이 돼 버렸으니, 권력을 감시할 새로운 NGO들의 등장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권력동조화에는 정부ㆍ여당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게 시민단체 추천은 ‘형식적인 민주화’의 목적도 있다. 실질적으론 정부 몫을 하나 더 늘리는 건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보수ㆍ진보를 떠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생관계를 맺도록 하는 수단”이라며 “먼저 권력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

공공주택 청약 月 10만원 납입..당첨 확률 ↑
민영주택 청약 전 기준예치금 일괄 납부 가능
20만원 납입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전달보다 15만9656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4만1000명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1월 12만5000명으로 급증하더니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아파트 분양이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70년대 일정 기준 이상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977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이 됐고, 일부에서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뉴시스] 2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6월 말 보다 15만9656명 증가했다. 시세 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 열기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6월 말 보다 15만9656명 증가했다. 시세 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 열기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청약통장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매달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예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경과 시 연 1.5% 수준이고, 2년이 경과하면 연 1.8%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적은 액수라도 매달 넣는 게 좋다는 의견과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을 예치해야 유리합니다. 1회당 납입액이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 한도를 채워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할 예정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원을 넣은 뒤 그 이후로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을 신청할 때(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 기준액은 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과 평형(전용면적)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0%대 초저금리로 인해 청약통장을 재테크의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냈다면 연말 정산에서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최대 10년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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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번째로 단행한 검찰 인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줄사표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 인사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11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핵심인력’ 사법연수원 27~31기 엘리트 검사들 사표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은 지난 27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저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지청장은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서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김 지청장은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사심없이 일하는데도 때때로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심 가득한 것처럼 비쳐질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며 “밖으로 나가면 검사와 검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한다. 있는 그대로 평가받으면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 했다.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다”면서 “검사와 검찰을 사랑했다. 앞으로는 그간의 상처를 딛고 제 자리르 날아 오르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 14일 검찰내부망에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 지청장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30기)에게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며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한숨도 나온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0기)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28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제 검사생활을 매듭지으려 한다”면서 “마무리하는 이때 뒤를 돌아보니 참 잘 선택한 직업이었다. 부족했던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인 박길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쳤으며 이번 인사에선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외에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7기)과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전보된 김세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31기),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된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장(30기) 등이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보다 앞선 고위간부급 인사 발표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3명의 검사는 진작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27기), 전성원 부천지청장(27기),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8기)다. 이들은 모두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로 꼽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건령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31기), 안권섭 서울고검 검사(25기), 박성근 서울고검 검사(26기)도 사의를 밝혔다.━추미애 “지금껏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승진…형사·공판부에 희망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 장관은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한 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속에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많게는 200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사의 이어질듯…일각에선 생각보다 사표 적을 것이란 분석도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식 인사에 대한 내부 반발이 큰 만큼, 향후 1주일 안에 사표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사로 옷을 벗는 검사의 수는 과거 인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권 말기일 뿐 아니라 변호사 시장이 예전과 달리 녹록치 않아 현실적인 고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검찰에서 대거 사표자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 인사 전후로는 20여명이 검찰을 떠난 바 있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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