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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권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절반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파워볼사이트

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부정평가 50%대는 20주 만
여성·30대 주도..박원순 사건 2차 가해·부동산 여파 지속
민주당 지지율 4.4%p 내린 35.3%..통합당 1.3%p 올라 3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실시한 7월3주(13~17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9%포인트 내린 44.8%(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파워볼게임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0%(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7%포인트 감소한 4.1%다.

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은 3월 2주 차 조사(긍정 47.2%, 부정 49.1%) 이후 18주 만이다.

부정평가 5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4주 차 조사(50.7%) 이후 20주 만에 처음이다. 2019년 11월 1주 조사 (부정평가 52.2%) 이후 최고치며 올해 최고치기도 하다.

지지율 하락은 여성과 30대에서 주도했다. 전주대비 여성은 긍정평가가 6.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7.5%포인트 올랐다. 30대는 긍정평가가 14.4%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15.5%포인트 상승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망 사망에 따른 여권 내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신규진입하는 30대에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등에 대한 부정여론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16일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도 있었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7일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도입을 보완하라는 지시는 이번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5월3주(62.3%) 이후 8주 연속 보인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거돈·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결과가 있었던 남북문제, 부동산 정책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같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하락 요인을 뒤집을 만한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정부질의나 인사청문회 정국 등 이른바 ‘야당의 시간’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경제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별 사건들이 지지율 하락의 ‘지혈제’로는 작용할지 몰라도 ‘급등 모멘텀’은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10일) 46.8%(부정평가 47.8%)로 마감한 후 13일(월)은 45.3%(1.5%p↓, 부정평가 48.9%) 기록했다. 14일(화)에 43.6%(1.7%p↓, 부정평가 51.7%)로 집계되고 15일(수)에는 44.9%(1.3%p↑, 부정평가 51.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16일(목)은 44.0%(0.9%p↑, 부정평가 52.3%), 17일(금)은 45.9%(1.9%p↑. 부정평가 50.0%)로 마감됐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6%p↓, 36.5%→29.9%, 부정평가 63.4%), 대전·세종·충청(5.4%p↓, 49.0%→43.6%, 부정평가 52.2%), 서울(4.7%p↓, 44.3%→39.6%, 부정평가 57.1%), 부산·울산·경남(4.0%p↓, 42.7%→38.7%, 부정평가 56.4%)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6%p↓, 50.7%→44.1%, 부정평가 50.7%), 남성(1.1%p↓, 45.6%→46.7%, 부정평가 51.4%) 모두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30대(14.4%p↓, 57.0%→42.6%, 부정평가 54.1%)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70대 이상(5.7%p↓, 39.1%→33.4%, 부정평가 57.7%), 50대(3.6%p↓, 51.5%→47.9%, 부정평가 50.4%) 등에서도 지지율이 빠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2%p↓, 44.9%→47.1%, 부정평가 51.9%)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무당층(4.1%p↑, 25.2%→29.3%, 부정평가 58.8%), 열린민주당 지지층(3.8%p↑, 78.7%→82.5%, 부정평가 16.8%)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6.4%p↓, 27.4%→21.0%, 부정평가 76.1%)과 중도층(3.3%p↓, 42.5%→39.2%, 부정평가 58.2%)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8.2%p↓, 45.7%→37.5%, 부정평가 50.8%), 가정주부(6.7%p↓, 46.4%→39.7%, 부정평가 54.2%), 자영업(6.5%p↓, 46.6%→40.1%, 부정평가 57.4%), 사무직(4.4%p↓, 56.4%→52.0%, 부정평가 45.6%)에서 하락했고, 학생(4.4%p↑, 39.9%→44.3%, 부정평가 52.6%), 노동직(3.5%p↑, 50.1%→53.6%, 부정평가 43.4%)에서는 올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린 35.3%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3%포인트 오른 31.0%였다. 정의당은 전주와 같은 5.9%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한 4.6%로 집계됐다. 국민의당은 1.5%포인트 상승한 4.4%였고 기타정당은 2.7%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포인트 오른 1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35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美 ‘흑인 인권운동 대부’ 존 루이스 前 의원 별세
1965년 킹 목사와 ‘셀마 행진’ 주도, 경찰 피의 진압.. 흑인 참정권 도화선
2011년 민간인 최고 영예 훈장 받아.. 거친 논쟁 주고받았던 트럼프
뒤늦게 “애도” 전국 조기 게양 지시

존 루이스 전 민주당 하원의원(오른쪽)이 1965년 3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오른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행진을 하는 모습. 킹 목사 등과 함께 흑인 인권운
동을 이끈 루이스 전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몽고메리=AP 뉴시스
존 루이스 전 민주당 하원의원(오른쪽)이 1965년 3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오른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행진을 하는 모습. 킹 목사 등과 함께 흑인 인권운 동을 이끈 루이스 전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몽고메리=AP 뉴시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존 루이스 전 민주당 하원의원(80·사진)이 17일(현지 시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애도하는 메시지를 냈고, 언론에서는 특집 기사를 싣는 등 미국 내에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루이스 의원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6명의 거물 운동가’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마지막 생존자였다. 1940년 앨라배마주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라디오에서 킹 목사의 연설을 듣고 흑인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간 뒤 그는 식당,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짐 크로 법’에 반대하며 연좌 농성을 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 수감됐다. 1961년에는 버스를 타고 워싱턴에서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을 벌이다 백인들에게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기도 했다.

루이스 전 의원을 세상에 알린 것은 1965년 ‘피의 일요일’ 사건이었다. 앨라배마주 셀마시에서 600여 명의 흑인이 에드먼드페터스 다리를 건너는 평화행진을 벌이다 경찰에게 폭력 진압을 당했던 사건이다. 당시 그가 땅에 쓰러진 채 경찰에게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는 장면이 TV에 나가면서 인종차별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그해 8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연방 투표권법에 서명하는 계기가 됐다.

루이스 전 의원은 1981년 애틀랜타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86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11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자유훈장(Medal of Freedom)’을 받았다. 루이스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민권운동을 했던 그 의지로 병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가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처음 존을 만나 ‘당신은 나의 영웅’이라고 했다”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취임식 날 그를 껴안고 ‘당신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함께 성명을 내고 “우리는 거인을 잃었다”며 “그는 미국의 평등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놨다”고 추모했다.

루이스 전 의원과 불편한 관계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뒤늦게 미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는 포고문을 내놓고 “민권 영웅 존 루이스의 별세로 슬픔에 잠겼다”는 추모의 글을 발표했다. 앞서 루이스 전 의원은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며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고 비난하는 등 서로 거친 논쟁을 주고받은 바 있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운동권과 ‘빠’세력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뉴시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뉴시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반대파 “신임 주지, 전과 7범..성범죄 처벌 전력”
총무원 “후보 중 가장 적합..성폭행 전과 몰랐다”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앵커]

경남 통영에 있는 ‘천년고찰’ 안정사의 신임 주지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단 규범까지 어겨 가면서 총무원 측이 강력범 출신을 주지로 임명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안정사입니다.

유형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법화종 안에서도 가장 큰 사찰로, 경남 통영시 벽방산 안에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임 주지 스님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파는 신임 주지의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전과만 최소 7범에 이르는데, 성폭행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혜안 스님 / 안정사 가섭암 승려 :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소풍 오는 이곳에 안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화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주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법화종 중앙종회 관계자 : 종찰 주지는 총무원장에 임명장을 받는 엄연한 종무 직원이므로 종헌 종법에 해당하는 종무 직원 자격에 결격인 분은 주지로 임명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주지 스님이 된 걸까?

임명권을 가진 종단 총무원 측은 여러 후보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은 거라면서도 성폭행 전과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무원 관계자 : 임원 회의에서 절차를 밟아서 심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주지를 임명한 거죠. (전과가 있던 것은 모르셨던 거고?) 40년 전 것을 스님 세속 생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임 주지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옛날 일로 치부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안정사 신임 주지 : 고등학교 유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자 때린 거, 옛날에 그것을 그 당시 강간치상으로 기소유예로….]

신임 주지가 물러날 기미가 없자 종단의 감사 역할을 맡은 법화종 중앙종회는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총무원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주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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