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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 못한 무능..정책 실패의 주역 모두 교체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파워볼게임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며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은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야구에서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의 생각이야말로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국가 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반 위원장은 전날(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당 주도의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현 정부가 진영논리에 갇혀 대북정책을 이념편향적으로 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며 “지난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며 “두 정상의 신뢰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지금까지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반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도 “비록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재산 등 부속서류 국회 제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왼쪽)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왼쪽)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재산 등 부속서류를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후보자 지명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파워볼게임

◆박지원 후보자, 14억 여의도 아파트에 호텔 헬스권 신고

문 대통령이 제출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7000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아파트(192㎡) 가액으로 14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3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1000만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보유했다. 박 후보자의 채무는 총 1억4683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으며, 자녀는 딸 2명으로 지난 1994년 국적을 상실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으로 11살과 9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두 딸은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결혼했으며, 박 후보자는 2018년 아내와 사별했다.

범죄경력으로는 지난 2006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지난 2007년 사면, 2008년 특별복권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으로서, 남북화해의 첨병 역할과 30여 년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경륜을 살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 2억 구로구 아파트 신고… 아들은 척추질환으로 軍면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원)와 모친 명의로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정치자금계좌(1억1500만원)와 본인 개인 명의(7300만원), 아내 명의(4억800만원) 등 부부 합산 5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자신 명의의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1981만원), 아들 명의의 채무(3000만원) 등이 있다고 신고했다.

1994년 생인 그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 역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1988년 11월 수형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탁월한 협상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콩깍지서 나와 민생과 상관없는 측근 봐주기 수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 2020.06.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 2020.06.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본질은 영역 싸움에 불과한데 서로 정의와 형평을 내세우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만 짜증난다”고 비판했따.

홍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 분(추 장관)은 정치권에서 문 정권의 탄생의 최대 공로자로서 당대표, 법무부 장관에 이르렀고 다른 한 분(윤 총장)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탄핵 대선을 이끌어내 문 정권 탄생의 최대 사법적 공로자였던 덕분에 파격적 승진을 거듭해 검찰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며 “문 정권 아래서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밀당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식의 칠보시(七步詩)처럼 어찌 한 콩깍지에서 나와 서로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측근 봐주기 수사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나”라며 “그만들 하라. 국민들이 그리 무지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군사경찰 최초 여군 수사대장 보직, 쉼터 설치

[서울=뉴시스]국방부조사본부는 9일 군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도란도란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폭력/인권침해수사대장(중령 노현주)이 쉼터에서 면담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방부조사본부는 9일 군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도란도란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폭력/인권침해수사대장(중령 노현주)이 쉼터에서 면담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내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성폭력·인권침해 수사대를 별도로 창설하고 군사경찰 최초로 여군 수사대장(육군 중령 노현주)을 보직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사경찰은 2016년부터 각급 군사경찰부대에 성폭력전담수사관을 임명해왔다. 다만 지휘관이 중령급인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여군을 보직한 것은 처음이다.

성폭력·인권침해범죄 수사대는 군 내 주요 성폭력범죄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 김갑태)은 “올해 성폭력·인권침해범죄 수사대를 창설한 것은 군내 성폭력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국방부조사본부는 9일 군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도란도란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방부조사본부는 9일 군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도란도란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군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열었다.

도란도란 쉼터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와 소품이 비치됐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등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조사로 피로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휴식도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도란도란은 여럿이 나직한 말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부대 내 시설 명칭 공모를 통해 공식 명칭으로 선정됐다.

국방부조사본부 디지털성폭력범죄수사관(8급 김서영)은 “조사를 받으러 온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대기할 장소가 없어 다른 사람과 마주칠까 전전긍긍하기도 했는데 도란도란 쉼터가 마련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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